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실적 성장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김 행장 취임 1년 차인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2조1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9244억 원) 대비 10.3% 증가했다. 4분기에는 상생금융 비용이 반영돼 년보다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당장 내 대출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금융안정이 이뤄져야 부채상환 부담의 급격한 상승 등 '내가 맞닥뜨릴 혹시 모를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이가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고금리를 꼽았다. 판매·매출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대출만기 연장 등 체감 가능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라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에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에서는 40년 만기 상품 이용 시...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본 지원...
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해 준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도 할 계획이다.
예금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한은은 "이는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은행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론으로의 대환,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또 비은행업권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는데 이는 비은행업권이 기업대출...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경기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고용노동부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
그만큼 금융기관에선 개발계획에서부터 업체의 사업수행 이력 등 다각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실행한다.
건설사의 초기 사업비는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충당한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돼 가면 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영건설 사태는 60여 곳에 부동산 PF 사업장을 둔 대형 건설회사로서 금리상승과...
올해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 포함된다. 7% 이상의 높은 금리 부담을 가진 소상공인은 4.5% 금리,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에는 총 1조4097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1조8247억 원) 대비 22.7% 감소했다. 정부 총 R&D 예산에선 5.3%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빅테크, 초격차 등 혁신...
2022년 다중채무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채무조정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 청년들은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2일 박세헌 청년재단 매니저는 "현재 청년 대상 금융 교육은 많지만, '실전형 교육'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어떤 상품이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실제 운영 중인 제도를 예시를 통해 교육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빚이 생겼을 때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장기 목표지만, 점진적으로 낮춰야지 급격하게 낮출 순 없다”면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신생아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동시에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인데, 정책자금 대출을 DSR 규제 한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정책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주담대는 연간 51조6000억 원 증가했다. 2022년 증가 규모(20조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작년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연중 높은 수요를 보이며 전체 은행 주담대 증가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무주택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집을 살 수...
이어 “출생과 양육은 국가 일이기에 지원도 공평해야 한다”며 “또한 의무 대출이 아닌 낮은 정책금리로 돈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소개하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현장 의견수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만기 5년’이 부담이고,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30) 씨는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라며 “적금담보대출을 통해 중도해지 없이도 급전을 빌릴 수 있게 했지만,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이어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46.6%) △인력수급 및 노사갈등(21.6%) △수출부진 장기화(20.0%) △전쟁 등 돌발이슈(14.2%)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기업들은 ‘물가관리 및 금리 정상화’를 71.0%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기업부담규제 완화(31.2%) △수출경쟁력 강화(27.0%) △노동시장 개혁(21.7%) △미중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