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과도한 유통 이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행료’만 받아 챙기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MZ 세대 문화를 간부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다음 달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자살 사건 보도에 시정을 권고한다.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살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언중위는 대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접수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포스터 △영상 △에세이ㆍ기획서 등 3개 부문으로 고등학생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세부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가치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중소기업 취업 후기 △중소기업 편견(인식) 개선 아이디어이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1만2000원의 5%는...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앞서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업종별로는 S&P500지수 가운데 에너지, 자재,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했다. 기술, 부동산, 헬스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세븐스 리포트’ 뉴스레터를 설립한 전직 메릴린치 트레이더 톰 에세이는 연초 주가...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선처는 상황이 다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선처란 이름의 미집행이 계속되면 그 법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전공의...
물론 중동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가령 중동의 교육문화는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 이들의 생활이 담긴 에세이 등이 출간되면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관련 서적들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 역시 중동의 가치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요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불만이 많죠? 그런데요, 그거 다 여러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에요.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30대 초반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했다. 그러다 30대 후반이 돼 결혼했다. 마찬가지로 돈은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의 조건으로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결혼한 지인들을 보니, 결혼 자체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다.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충당됐다. 우리 부부도 결혼식을 올린 뒤 비용을 계산해보니 결혼비용으로 ‘내...
2023년 합계출산율은 그해 시행된 정책의 결과다.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