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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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RE100 아느냐고만 이야기해…모르면 어떤가"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한다"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2024-02-27 10:19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거래소 오더북 통합을 내놨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오더북 통합은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거래소들과의 오더북 공유로 부족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새로운 경영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오더북 공유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전 대다수 가상자산...

2024-02-27 05:00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거쳐 당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는 이성윤 전 지검장을 포함한 27명이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에 나선 공 전 사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화성을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 등이...

2024-02-26 14:39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2024-02-26 11:12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2024-02-26 06: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2024-02-25 17:00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충원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 측과 협의해 조율할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에 3월...

2024-02-25 16:51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2024-02-25 15:42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총선용 개발공약 기대심리 부추겨가격상승·거래침체로 양극화 보여지역별 정책차별화…정밀대응해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와 금융완화 기조를 틈타 무서운 활황세를 보였던 국내 주택시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금리가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2024-02-22 15:3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2-22 13:14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2024-02-22 10:55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트럼프는 ‘아젠다 47’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공약의 핵심철학은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다. 그는 과거 집권1기 정책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집권하면 자국중심 무역·통상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2024-02-22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오르반의 이런 정책은 트럼프의 국경통제 및 인종주의와 거의 동일하다. 트럼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르반을 자기 편이라고 추켜세웠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가 미국의 폭스뉴스다. 이 방송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은 종종 헝가리를 방문해 미국이 본받아야 할 나라로 꼽았다. 이러니 오르반이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 지난해 말 폴란드에서...

2024-02-22 05: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2024-02-21 15:50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4-02-21 14:56
“이번엔 바꿔야” vs “체급 자체가 달라”…‘명룡대전’ 민심은 [배틀필드410]

하지만 임학사거리 등 계산역 주요 거리 곳곳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경인선 철도 지하화” 등을 강조한 민주당의 정책 현수막이 내걸려 두 후보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3년 전 계양을로 이사를 왔다는 김 씨(80)는 “(공약을 마련해도)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며 “예를 들어 ‘계양을을 서울로 편입시켜주겠다’고 했다고 치자. 그걸...

2024-02-20 16:02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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