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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법원 도입시 최대 69조원 경제효과"…국회 토론회 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상고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2015-06-22 18:58
  • 새정치 “정의장, 靑 정무특보 겸직허용은 위헌적 행동”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자 “위헌적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은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보좌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2015-06-22 18:07
  • 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2015-06-22 12:23
  • 정의화 의장 “최장수 총리되길 바란다”… 황교안 총리 “최선 다하겠다”
    정의화 의장 “최장수 총리되길 바란다”… 황교안 총리 “최선 다하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와 만나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최장수 총리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황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의장님께서도 의원들 의견 잘 수렴해주셔서 전해주시면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난국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은 황 총리에게...
    2015-06-19 18:24
  • 정 의장 "국회법 재의 요구하면 거절 못해...청와대 입장 강경한 듯"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015-06-17 18:53
  • 정의장 “대정부질문 미루더라도 황교안 인준 여야 합의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 “여야가 가능하면 합의를 하도록 의장으로서는 종용하고 기다려야 한다”면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반쪽짜리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니다”며...
    2015-06-17 10:13
  • 국회법, 시행령 수정 때 ‘요구’ 아닌 ‘요청’… 청와대 ‘거부권’ 예고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가운데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률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2015-06-16 08:17
  •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 굳힌 듯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해 정부가 우려하는 국회법의 위헌소지를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2015-06-15 21:14
  • 새정치, ‘국회법 중재안’ 사실상 수용… 오늘 정부 이송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고,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2015-06-15 13:22
  • 정의장 “국회법, 野의총결과 관계없이 오후 이송”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문제를 두고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2015-06-15 11:16
  • [기자수첩] 정치싸움에 흔들리는 삼권분립 -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기자수첩] 정치싸움에 흔들리는 삼권분립 -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서둘러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위헌성’을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있는데다,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의 산물을 무시하면서 입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도 당황하는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도출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꺼내든...
    2015-06-15 11:15
  • 국회법 오늘 최종 결정…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초점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며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양당에...
    2015-06-15 08:41
  • 황교안 인준안 놓고, 여 단독처리·야 표결거부…이번주 '고비'
    다만 이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가변적이다. 지난 12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서는 안 된다며...
    2015-06-14 17:45
  •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국회법 등 금주 국정정상화 고비될 듯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국회법 등 금주 국정정상화 고비될 듯
    여기에 박 대통령이 국정마비 우려를 꼽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정부에 이송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소지를 축소시킨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2015-06-14 14:56
  •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16일 국회서 열려
    국회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국회의원, 시민사회계 및 일반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 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홍두승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해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발제한다. 또 패널로는...
    2015-06-12 18:37
  • 손경식 CJ 회장, 장더장 상무위원장 회동 “한·중 문화사업 협력 강화”
    손경식 CJ 회장, 장더장 상무위원장 회동 “한·중 문화사업 협력 강화”
    CJ그룹은 12일 손경식 회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만나 문화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장 위원장과 환담하면서 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가경제에 기여하는CJ문화콘텐츠 사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 및 문화교류 등에...
    2015-06-12 17:26
  • 새정치, 15일 국회법 결론 어떻게?…정의장 중재안 부분수용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 다시 의총을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메르스 전쟁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2015-06-12 14:52
  • 정의장 “국회법 이송, 새정치 15일 결론 후 결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야당이 자신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론내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형두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전날 야당 지도부와 접촉해 개정안 수정 부분에 대해 설득했고 오늘 의총과 최고위를...
    2015-06-12 13:52
  • 황교안 국회 인준 진통… 與 단독처리 땐 또 다시 ‘반쪽총리’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간사에게 내일 오전 야당측을 한번 더 설득해 보라고 했다”면서 “실패할 경우 정의화 의장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며 단독 인준안 처리를 시사했다. 또 의원들에게 ‘주말동안 야당과 협의를 계속한 뒤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 일체의 국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2015-06-12 08:27
  • 정의화 “中, 여객선 사고 유가족 깊은 위로”… 장더장 “한국, 메르스 잘 극복할 것”
    정의화 “中, 여객선 사고 유가족 깊은 위로”… 장더장 “한국, 메르스 잘 극복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중국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의회교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위한 비준 노력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03년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 이후...
    2015-06-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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