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알츠하이머,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 질환과 염증 및 암 질환 등 총 26가지의 다양한 질환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질환의 위험도를 예상하고 낮출 수 있는 솔루션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주기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회사와 병원, 환자 모두에게 선순환이 실현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환자는 구강 내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추적...
이 상은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사회공헌 정신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달 14일 제18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장기적인 직원 봉사활동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길리어드는 국내에 출범한...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면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 증가했다. 이 중 64.7%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 환자가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기온이 급격히 하강해 17일에는 전국 대부분이...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성인 50만 명의 유전자와 건강정보가 담긴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서 3만2094명의 뇌 사진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뇌 용량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전날 생물 정신의학 분야 학술지인 생물정신의학(Biological Psychiatry)에...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이...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영케어러(장애,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고령의 여려움을 지닌 가족 및 친척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 독거노인, 무의탁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윤 행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아직 인간에게 적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뇌 질환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계속 개발 중이다.
치매, 조현병, 파킨슨병 등 뇌 질환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트라우마 치료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관련 기술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들은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 좋지 않은 기억을 인정하고 더 좋은...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15일부터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에는 98개 시군구가 포함됐고, 소아·청소년도 휴일과 야간에...
이와 함께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리에는 정신 질환 극복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그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 수검자도 지난해 411만 명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찰 소식통은 “용의자는 과격 이슬람주의자로 알려졌으며 정신질환 치료 병력이 있다”며 “체포되기 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경찰에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에서 무슬림이 살해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24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러한 개선은 주로 코로나19 사태 완화 및 심장 질환·암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기대수명이 각각 77세와 76.4세로 2년 연속 줄었다. CDC는 “작년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줄어든 결과”라며 “다만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19~2021년 줄어든 2.4년을 완전히 만회하진 못했다”고...
40대 며느리를 살해해 경찰 조사를 받는 70대 남성이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아버지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며느리를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평소에도 근거 없이 이러한 발언을 해 가족들과 점차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다. A 씨는 정신과...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7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경험 영역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다.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질환에 맞는 한약 처방과 함께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한방 파스도 전달됐다.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은 한방 치료에 낯설어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봉사자들의 통역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치료에 긴장을 풀고 치료에 임했다. 치료 이후 통증이 줄고 관절의 가동범위가 늘어나는 등 침 치료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자 많은...
LS그룹은 이달 1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별도 행사를 하지 않고, 희귀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