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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2023-08-23 11:16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2023-08-23 09:35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2023-08-23 09:33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범죄 발생 억제 방안으로는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2023-08-22 13:53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흉기 난동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제 조건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고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유사 범죄를 막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2023-08-21 05:00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와 발달장애아 부모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가 혐오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2023-08-20 16:01
입맛도 없고, 만사 귀찮다면…’노인 우울증’ 적신호

신체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년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운동, 규칙적인 생활이다. 조기에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70~80%가 개선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해 경도의 우울증부터 약물치료를 권하는 추세다. 신철민 고려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약물치료에는 항콜린성 부작용에...

2023-08-19 08:00
윌스기념병원, 세계적 척추의학 석학 초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정신건강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최고의 최소침습술에 대해 강연했다. 절개부위를 최소한 작게 하는 최소침습수술, 내시경수술 등 척추질환 치료 증례와 연구결과에 대한 최신 지견까지 심도 있게 다룬 두 박사의 명불허전 강연은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 냈다. 박춘근 의료원장은 “척추질환 치료의 전설이라고 할...

2023-08-18 17:24
'대낮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경찰 '계획 범죄' 여부 조사

체포 후 진행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이 나왔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신질환 및 사전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8-18 01:03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3-08-17 10:23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2023-08-16 16:50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당시 법원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실제로 범행을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며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작년 의정부지법은 개인방송 BJ에게 병적으로 집착해 BJ 모친 살해를...

2023-08-12 10:47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범죄를 단순히 정신질환자나 이른바 ‘찐따’들의 행위라고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살인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범죄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2023-08-12 08:00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경찰은 최원종이 정신질환에 따라 피해망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최원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에서 '스토킹', '집단' 등 관련 검색 기록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이 진행한 최원종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올 전망이다.

2023-08-10 13:14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살인 등 5대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0.6%에서 0.7%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통계 이상의 충격파를 빚게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2023-08-10 05:00
‘in서울’ 잼버리 대원들, 새만금 ‘악몽’ 털고 서울 매력에 ‘풍덩’

서울시 관계자는 “잼버리 행사 종료시까지 서울로 이동한 참가자들의 숙식과 잼버리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세계 청소년들이 남은 일정을 안전하게 소화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과 방문시설에 자치구 보건소 의료인력도 배치해 온열질환 등 참가자들의...

2023-08-08 16:5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2023-08-07 16:43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 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죠. 다만...

2023-08-07 16:03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2023-08-07 15:52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23-08-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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