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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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면 자격증 딴다"…베이비시터 깜깜이 검증 도마

송 의원은 "가사 도우미처럼 직업소개소에서 연계해주고 있어 베이비시터로 정신질환자가 오거나 부모가 귀가하기도 전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가버리는 시터도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미연계 가족 수가 무려 1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없다. 이 대책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2018-10-30 14:56
경찰출석 D-1 이재명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의 의견으로 확진하면 강제입원 절차가 시작된다"라며 "시장은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2018-10-28 20:13
[게임질병코드, 우려가 현실로 上] “게임중독, 세계추세 따라야” vs “문화콘텐츠 마약 취급”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00명, 게임업계 관계자 150명 중 59%는 게임 이용자들이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59.1%는 ‘게임은 인터넷으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라고 응답하기도 했다.특히 게임 질병이 등재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2018-10-22 18:40
[기자수첩] 빠른 대책보단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2018-07-25 11:10
연이은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에…보건복지부 “환자 동의 없이 추적 관리” 추진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위해...

2018-07-23 07:54
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0.136%로 전체 범죄율인 3.930%에...

2018-07-22 12:00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장기요양수급자 확대ㆍ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2018-06-06 12:00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아울러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격·면허를 취득할 때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8-05-08 09:25
약사회 윤리위, 면허취소 요구 권한 확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2018-04-17 10:00
중증 치매 독거노인, 전문직 퇴직자 공공후견 받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단체가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한 오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13 17:30
박영선,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재정부담 500억 미만”

그러면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며 “부모가...

2018-03-22 14:18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33명 사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전 지어져

도로변에 위치한 앞쪽에는 중풍 등 질환을 치료하는 일반병동이 있으며, 뒷쪽 병동에는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동이 위치해 있다. 이날 화재참사가 발생한 곳은 일반병동이 위치한 앞 동이다. 소방당국은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94명은 모두 대피해 사망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2018-01-26 12:10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 또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박능후...

2018-01-18 14:17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정원의 송인규(55·사법연수원 34기) 대표 변호사는 "중증치매환자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선후견인 등 공공후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면 후견인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후견인은...

2017-08-23 11:04
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

다만, 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에게는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2017-07-09 13:20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 캐릭터 커뮤니티 이용자 “사냥하러 간다”

김 양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닌 환청에 의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정신 질환자의 우발적 범행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양은 범행 이후 옷을 갈아입은 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 박 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건네는 등 기이한 행적이 드러나 이목을 끌었다. 박 양은...

2017-06-18 14:46
정신병원 강제입원 까다로워진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9000명 중 61.6%인 4만2000명이 강제입원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

2017-05-23 10:00
“보험사들 장애인·정신질환자 문턱 낮추고 보장 강화해야”

보험사들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별 세부적인 인수기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은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2017-04-14 14:00
[카드뉴스 팡팡] 10대 소녀 살인범, 그리고 조현병

2014년 12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10대 남성이 두 살배기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엄마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기는 밖으로 떨어져 끔찍하게 숨지고 말았죠.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017-04-04 16:02
서영교 “병무청 현역입영 선별능력 부실… 보충역 판정 늘어”

이같은 지적에 박창명 병무청장 “보충대 해체로 많이 증가하였고, 정신과 질환자 판정이 어려운 반면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귀가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귀가자의 병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장의 지적대로 정신과 질환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된 인원이 35%를 차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심리검사제도를...

2016-10-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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