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가 실시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와 질병, 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 결정이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57만6000명, 발달장애인 13만8000명...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현재 약 400만명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75%인 300만명이 정신질환자 분류에서 벗어난다.
이에 따라 경증 질환자는 낙인에서 벗어나 보험가입, 운전면허 획득 등 그동안 제한돼왔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심장병 질환자는 기온저하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낮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량이 급작스럽게 늘어나 운동피로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급격히 운동량이 증가할 경우 당뇨환자는 저혈당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에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함께 올해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센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7개 서비스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을 위한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어르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 케어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 등이다.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 및...
권준수 교수는 뇌 영상을 이용해 정신질환자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밝히고 이를 임상에 접목시켜 고위험군의 예방적 치료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감마파의 이상으로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조현병이 발생한다는 메커니즘을 지난 1999년 뇌파검사를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한 성과도 인정됐다.
최근에는 ‘조현병...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네티컷주 샌디훅 참사로 미국내에서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뉴욕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총기 규제 강화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기 규제 강화 반대론자들은 공격용 소총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난해 산업현장에서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모두 5655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30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작업관련성 질환자는 2009년 6975명, 2010년 6227명 발생했다.
공단 직업건강실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작업관련성...
정신 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이 돌보미가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군복무기간에 얻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김모(29)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군 복무 중 구타 등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을 늘리고 치료감호소 연계는 물론 중복장애인 병상, 감염성 질환 병상 제공 등의 서비스도 새로 준비한다.
복지부는 관련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해 5개 병원의 입원 병상 수(3050개)를 2014년까지 1330개로 줄일 계획이다.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명의 정신건강 전문간호사는 지역사회...
현행법은 정신과 의사와 단순 상담한 경우도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입원 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한정하게 된다. 또 복약·입원 처방없이 단순 정신과 상담만 받을 경우 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벼운...
취학 전과 초등생은 2회, 중·고교생 각 1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20대는 진학·취업·입대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연령대인 만큼 검진 횟수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되고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를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립춘천병원은 1992년 개원해 정신보건·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와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 진료기관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는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체인 ‘사람사랑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소외된 이웃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와 연계해 경제적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주요 만성질환 1000명당 환자수(만성질환자수/의료보장인구)는 △고혈압 108명 △당뇨 43.1명 △치주질환 277.1명 △관절염 109.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6.4명 △감염성질환 200명 △간질환 25.5명으로 나타났다.
7개 만성질환별로 1000명당 환자수는 주로 노인이 많은 도(도,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1위를 보였다.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45.5명으로 가장...
종합대책에는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중증도에 따라 세분화해 경증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2016년에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신건강 장애요인을 초기에 발견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도 강화한다. 분만취약 지역의 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과 장비 비용도 보조한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고혈압, 당뇨 등 예방관리 시범사업도 20개소로 늘리고 자살,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사업도 강화한다.
포럼에서는 자살문제에 대한 국가와 시·자치구의 역할 토의, ‘죽음의 미학과 자살의 미술사’에 대한 특별 강연, 정신질환자의 어려움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 ‘흔들리며 피는 꽃’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포럼 참여는 무료이고 참여신청은 25일까지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 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국 164개소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