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나 문자 등을 보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하다고 해도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알렸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졸리 측은 “자녀들에 대한 피트의 신체·정서적학대를 법정 밖에서 언급하지 말라는 요구로 인해 해당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고 맞서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졸리가 피트의 아동학대를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졸리는 2016년 9월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술을 마신 피트가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가했으며, 자녀 중 한 명의 목을 졸랐고 다른...
1심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은 3평가량 방으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 씨의 행위 중 38회, B...
김 판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속 운동부원들을 상대로 학교 운동장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했고...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찍었던 영화 속 나체 장면 촬영을 두고 아동 학대라며 소송을 건 가운데 감독의 아들이 반박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고(故) 프랑코 제피릴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릴리는 반박문을 통해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배우와 감독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배우 올리비아 핫세...
한국GSK는 2013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놀이터 환경 개선사업,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등 국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후원해왔다. 10년간 약 6억6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전달됐고, 본 협업으로 지원받은 수혜자의 수는 1만8000명에 이른다.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경남경찰청은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50대 교사 A 씨로부터 정서적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5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생이 66명인 이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체적 상처나 질병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 마음의 상처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학대아동치료 전문가들은 강조한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치유 그룹홈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뒤 시청자는 아동학대의 현장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고, 결국 KBS는 잘못을 인정, 사과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장면은 재방송을 비롯해 다시보기 등 이후 제공되는 모든 방송분에서 수정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6일 방송되는 33회 이후로는 수연(차예련 분)이 서준(정민준 분)을 집으로 데려가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쉼터 시설 개보수 등 학대피해아동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우리 미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대피해아동들이 심리 정서적 치료를 통해 다시 밝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반면,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2018년 아동빈곤율(상대적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12.7%)보다 낮게 집계됐다. 배 국장은 "아동의 전반적 발육 상태나 신체건강도 양호한...
멘토링 수업 중 10대 청소년을 조롱하고 정서적학대를 가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 자체 복지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멘티 B(13)양을 만났지만...
2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육군훈련소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등 2명이 원아 11명에게 고함을 치거나 때리는 등 20차례 이상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이들 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나이인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이불을 정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배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