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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700억 넘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향후 대규모 사업 없어 대기업에도 유인책 부족”대기업 참여 이전에 수익성 있어야 품질 개선 가능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가 중견·중소 SW 업계의 기술 부족 문제라고 판단, 대기업 참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2024-01-31 18: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24-01-31 18:0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2024-01-31 17:08
  • 중기부 “‘9100억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VC 업계 “LP 모집 난항 우려”
    중기부 “‘9100억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VC 업계 “LP 모집 난항 우려”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9100억 원으로 확대해 어려운 벤처투자 환경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올해 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자(LP) 모집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2024-01-31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그래서 정부는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즉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최대 주주인 오너의 지분을 담보로 제출받았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해소해 지주회사 시스템으로의 지배구조 전환을 권유했다. 부실이 생기면 부실 덩어리만 도마뱀 꼬리 자르듯 떼어내면 되니 구조조정이 훨씬 쉽다고 했다. 물론 버리는 회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
    2024-01-26 05:00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정부가 서울 경부선과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구간 등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2024-01-25 10:21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2024-01-24 09:10
  • 율호, 탄자니아 광산 개발 추진 ‘자회사 설립’
    율호, 탄자니아 광산 개발 추진 ‘자회사 설립’
    신설법인에 출자되는 자금은 500만 달러다. 율호탄자니아의 광산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광물의 30% 이상이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탄자니아는 전 세계 흑연 매장량 순위 6위 국이며 니켈 등 다양한 양극재 광물이 풍부하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도 갖췄다....
    2024-01-23 17:03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규모 확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출자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금 충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수은법 제4조에 의거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01-23 05:00
  • 벤처업계 “올해 기술혁신·글로벌 시장 진출 집중”
    벤처업계 “올해 기술혁신·글로벌 시장 진출 집중”
    그러나 오 원장에 따르면 정부 지원은 국회 통과, 정부기관 공고 등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항상 ‘정부 지원은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글로벌화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글로벌화는 ‘시작부터’...
    2024-01-19 13:48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2024-01-18 17:00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채권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자금, 출자 전환 등 4조2000억 원을 성동조선에 지원했으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포함하면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성동조선은 결국 2018년 4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3차례 매각 실패를 겪으면서 청산...
    2024-01-16 17:34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정부가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인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2024-01-16 11: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태영건설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2024-01-12 11:15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2024-01-10 12:2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정부가 금융사의 손발을 묶는 규제 족쇄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건강한 규제’를 기반으로 금융업을 육성하려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2024-01-10 06:57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
    2024-01-08 18:06
  •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존 수주 계약이 유지되고 추가 대출,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해지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2024-01-07 18:14
  • 국토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스마트 건설ㆍ모빌리티 투자”
    국토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스마트 건설ㆍ모빌리티 투자”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다. 해당 펀드는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
    2024-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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