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사실상...
박 의원은 “방송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냐는 듯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추가적 심리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스스로 만든 재난보도준칙까지 짓밟으며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보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공영방송은 재난 보도를 사고...
국민 73.1%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지역·세대별로도 책임론에 무게이상민 사퇴 촉구 56.8%로 절반 이상보수·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장관 사퇴보다 ‘사과로 마무리 해야’로 기울어
국민 73.1%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지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유 전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총리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을 했다”며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냐”며 한탄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실상 전면 개각을 요구했다.
나...
이는 앞선 애도기간 동안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과 함께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론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이 논란에 휩싸인 상태라, 윤 대통령은 말을 줄이고 조문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성난 민심을 달래는 마지막 카드는 이 장관의 경질이 될 전망이다. 애도기간 내 사고 수습이 윤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이에 더해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공개돼 사고수습 보다는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단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소방, 경찰, 산림청 등에 행안부...
한편, 정부 책임론이 일자 여당은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56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정부 책임’을 ‘경찰 책임’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이태원 사고, 행안부에 보고 안 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1일 S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ㆍ분석하는 내용,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사과를 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여러 책임은 국민이 납득할 사고 원인 규명을 한 다음 진상 확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으로 통일한 데 대해선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비극과...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감 중 외교·산업장관 사퇴를 촉구키도 했고, 박 장관의 경우 다른 외교 문제들까지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정부 차원에서 IRA 대응을 낙관했다. 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회담 당시 IRA에 상원도 통과되지...
일각에서는 김 센터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글로벌 전략에 올인하는 상황이더라도 카카오 창업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고려하면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김 창업자는 지금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지만 이번 카카오 장애 사태로 인한 책임론은 피해갈 수 없었다. 화재 발생 이후 5일째인 이날 서비스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이용자 신뢰성이 하락했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감서 위기관리 계획 밝힐까
카카오의 위기에 김범수의 선택에도 관심이...
저희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으로 있을 수 있었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원칙 외에 정부에서 어떤 제도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공공성을 띄고 있는 서비스라는 책임감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Q. 남궁훈 대표의 사퇴로 인한 경영진 변화가...
다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원인을 두고는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특히 야당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꾀할 전망이다.
당 윤리위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총선 출마 등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불투명해진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서병수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태양광 사업 의혹의 연계성을 부각하는데 힘을 쏟았다. 경제와 통일 외교,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도 정치공방으로 지샐 가능성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와 경찰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갈 일이 아니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