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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미납자 채무 조정,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기에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02-02 11:00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 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2024-02-01 12: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에 편승한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2024-02-01 11:17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2024-01-31 17:08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2024-01-31 12:00
“키움·미래·삼성證” 기업 밸류업, 기대되는 저PBR 증권주는?…부동산PF는 리스크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본격적인 저PBR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제거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해서다. 31일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커버리지 중인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익스포져는 14%다. 채무보증 외 직접대출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익스포져는 30% 내외로 추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

2024-01-31 08:43
'붉은코뿔소'(헝다) 발길질, 코스피 집어 삼키나 [종합]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다른 불씨도 많다. 비구이위안은 헝다보다 회사 규모가 더 크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자산운용사 중즈그룹은 올해 초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가 연쇄적으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헝다 문제가 중국 부채 구조조정의 첫...

2024-01-29 17:26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 수출주 강세에 반등

장 초반 중국 정부의 공매도 제한 소식에 상승했지만, 3주 내 최고가에 근접하자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반락했다. 석유와 의약, 배터리 관련주는 하락했고 은행, 전력, 통신, 건설 등은 상승했다. 신흥 기술주는 크게 내렸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 지수는 2.78% 하락했고 선전거래소 창예반 지수는 3.48% 하락했다....

2024-01-29 16:51
홍콩, 헝다에 청산 명령…국내 증시 ‘걱정반 기대반’

이어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적잖은 여파가 있을 것이고, 중국 경기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설화 연구위원도 “앞으로 봐야 하는 건 중국 주택교부 문제다”라며 “아직 팔았지만 완전히 교부 못 한 이슈가 있어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차질이 생기면 올해 중국...

2024-01-29 15:5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2024-01-28 16:04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밤낮으로 협박을 받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2024-01-28 11:15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차원의 제제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

2024-01-27 14:44
'ELS는 위험, 홍콩은 올라갈 일만'…ETF로 '머니무브'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선언에 따른 기대감으로 홍콩 증시가 리바운드됐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갈지는 불안한 국면”이라며 “부동산 채무불이행(디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홍콩 은행들 마진이 떨어져 전체 홍콩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1-25 15:48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긴급금융대응반 구성

정부는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대형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2024-01-24 17:38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2024-01-24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얼마 전 나이스신용평가는 대형건설사 5곳의 추가 우발채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건설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 전반의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는 국면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 금융사들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맺어 정상화 방안을...

2024-01-24 05:00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전년 대비 20%↑…10년 새 7배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채무 증가 두드러져지방정부 중요 수입원 토지 판매 수입 급감디폴트 잇따르면 은행 시스템 악영향성장 동력 떨어지는 상황 속 장기 경기침체 직면 위험 올해 중국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2024-01-23 15:10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22년 다중채무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채무조정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 청년들은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024-01-23 05:00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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