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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관련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별 동상이몽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2023-10-25 13:49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2023-10-24 17:48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방역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역부를 신설한 뒤 방역부 장관에게 사람·동물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관련된 방역 및 검역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2023-10-24 17:19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행안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잼버리에 대해)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했다. 잼버리와 새만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잼버리 사태 이후 유례없이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파행에...
    2023-10-24 15:34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급단체 미공시에 따른 산하조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단을 모집하고,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2023-10-23 15:28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이다. 상급단체 미가맹 조합원은 47만7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6.3%다. 정부는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단 점을 내세워 나머지 86.8%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3-10-21 05:00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2023-10-18 14:4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이러한 과정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및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출현으로 가능해졌다.” 이투데이 주최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2024 테크 퀘스트’에서 연사로 참여하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웹3.0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제언을 아끼지 않는 금융공학...
    2023-10-18 05: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2023-10-17 16:12
  •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그는 “어제 의총에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은 회피했다”며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우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쳐 이제는...
    2023-10-16 16:44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여당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2023-10-16 16:13
  • 수삼 쪄서 말린 '흑삼'…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톡톡
    수삼 쪄서 말린 '흑삼'…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톡톡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의 5-알파-환원효소와 반응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돼 발생하며, 전립선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나 초음파 등으로 검사한다. 농진청은 전립선비대증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4주 동안 매일 흑삼을 먹였다. 그 결과 비대증을 유도한 뒤 흑삼을 먹이지 않은 동물모델과 비교해 전립선의 무게가...
    2023-10-15 12:29
  •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그러면서 “마흐사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란 정권은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고 우린 이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다섯 번째 옥중 노벨 평화상 수상, 나르게스 모하마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이달 초, 노벨위원회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를 선정했다....
    2023-10-14 07:0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하면서 법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개정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의 도덕적 해이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 ) 대표이사...
    2023-10-13 00:50
  •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헤즈볼라,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무장단체…하마스보다 강력”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 조직된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많이 머물고 있던 레바논을 무력 침공하고 남부 지방을 강제 점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시아파 무장세력으로 결성됐습니다. 소속 대원은 4000명에...
    2023-10-12 16:30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 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1 21:48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더 나아가 조직폭력배가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유튜버랍시고 방송을 하거나 속옷만 입고 피아노를 치는 연예인 출신 유튜버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1000만 원어치 로또를 구매해서 얼마나 당첨이 되는지를 방송한 유튜버도 있었다. 모 유명 가수와 스포츠선수는 먹는 방송(먹방)을 주로 내세우면서 곁다리로 음주를 즐기기도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도...
    2023-10-11 06:00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2023-10-10 06: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이 밖에도 △분산형 자율조직(DAO) 특별법 제정 △더 명확한 회계 표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유통 환경 개선 등이 웹3.0 환경을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자민당 백서에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웹3.0 정책 추진실’이라는 정책 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경제산업성은 성명에서 “Z세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웹3.0의...
    2023-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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