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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또 지출 구조조정의 제도화는 주기적으로 의무성 지출에 대해 검토를 하는 방식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지출검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금·보조사업·조세지출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후자는 네덜란드에서 선거 직전에는 포괄적 지출 검토를 추진하고 연립정부의 임기 내에는...

2024-01-30 14:00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2024-01-27 09:00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2024-01-21 10:20
마스턴투자운용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올해 사이클 저점 지나 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이사는 “세계적으로 가계 및 정부 부채가 최고조에 달해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약화한 상태고 미국 대선, 한국 총선 등 각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며 “2024년 하반기에 사이클 최저점을 지나 2025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포트폴리오 분산과 투자 성과 제고...

2024-01-09 09:33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성과에 정부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꼽고 육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장기간 연구개발 노력 결실맺는 1세대 바이오기업 국내 바이오산업의 초석이 되고, 현재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1세대 바이오텍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2006년 설립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까지...

2024-01-08 05:00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3-12-12 16:28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2023-12-10 14:58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2017년 당시 정부는 30조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2023-12-07 05:00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해당 시나리오과 출산율 변화를 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1.4%)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 증가, 0.055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OECD 34개국 평균(61.4주) 증가, 0.096명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 증가 0.119명 △도시인구집중도(431.9)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 하락, 0.414명 △혼외출산비중(2.3%)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 상승 0....

2023-12-03 12:00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2023-11-16 10:47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이들 정부에서는 바뀐 내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엔 프랑스의 대형마트 까르푸가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상품에 대해 매대 앞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우리 정부도 소비자가 상품 ‘단위가격’ 변화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

2023-11-14 16:15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는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결손과 민생경제 파탄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11-14 10:44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조세지출로 인한 감면액을 추정함에 있어 추정 곤란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세감면 전체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4:3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2023-11-09 05:00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그러나 부채감축은 가계의 소비위축, 기업의 투자위축,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경기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특히 지금 한국처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고용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지난한 과제다. 중국은 GDP에 대한 기업부채비율이 160%를 상회하면서 부채감축정책(deleveraging)을 2016년에...

2023-10-31 05:00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이를 접한 정부 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즉시 지시했다. 참 고마웠다. 범죄로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혜빈 씨 어머니가 필자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알아보니 추가 지원할...

2023-10-24 06:00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정부는 2003년부터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소액 경비를 지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2023-10-16 17:52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일반정부의 경우 자금운용 규모는 2조5000억 원에서 16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자금조달은 같은 기간 24조8000억 원에서 25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순자금조달은 마이너스(-) 22조3000억 원에서 -8조7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송 팀장은 “경기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이 더욱 크게 줄어들면서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말...

2023-10-06 12:00
尹,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 독려 나선다...'민생 회복' 집중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2023-10-01 06:00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2.8% 늘어났는데, 이는 예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2023-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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