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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3분과 'AX'는 AI 선도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형 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AI 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중소기업이 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비용 절감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기부는 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해...

2024-04-26 10:3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침체 등을 요건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힘을 잃게 됐다. 다만 물가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둘러싸고 추경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는 정부와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년 3개월 만에 0%대 저성장...

2024-04-26 09:33
오영주 “디지털전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중요 수단…선택 아닌 필수” [종합]

오영주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이 실제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되도록 민간과 함께 고도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ㆍ소상공인ㆍ정부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은 성장 가능성 있고...

2024-04-25 15:17
국토 표면 상태 담은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이에 정부는 통계명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매년 3월 공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인 물리적 현황과 식생, 사회적 이용 등을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 기초지도인 '토지피복지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토지피복지도란 국토 표 현상태 정보인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2024-04-25 12:00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4-25 10:55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악화한 민생 경제를 치유할 마중물로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2024-04-24 15:49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2024-04-24 15:27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증발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R&D...

2024-04-24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기본 세수가 들어온 데서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2024-04-24 05:00
고려아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적응 후원

이 사업은 경남이주민센터가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았고, 이런 상황을 접한 고려아연이 후원에 나서면서 올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문화 차이나 언어 고충에...

2024-04-23 17:09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및 예비비 665억 원을 투입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연구원의 후보자 수요조사 등 본격적인 채용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우주항공청...

2024-04-23 16: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입양기록관 설립에는 400억~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원장은 “바로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실시설계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기록이 총 25만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우선 이관할 입양기관 자료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2024-04-23 15:00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첫 영수회담에서 4·10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2024-04-23 14:21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정 의원은 이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조정 능력, 중재 능력, 정부 여당과의 대화 능력도 필요하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2024-04-23 10:43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2024-04-22 17:06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2024-04-22 15:49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 다음 달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기고,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된다. 현재 TBS는 민영화를 꾀하기 위해 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달 1일 TBS는 삼정KPMG와 'TBS 투자자 발굴...

2024-04-22 15:49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농식품 부문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타 부문도 어렵다',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농식품의 예산 비중도 높지 않다. 2024년 전체 예산 규모가 656조60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 예산은 18조33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 수준이다. 시대 트랜드가 변하는구나, 농식품 가치와 중요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2024-04-22 06:00
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ㆍ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여가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2024-04-22 06:0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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