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윤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항·항만·지하철을 연계한 3축 체계 필수 사업'으로 보고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 핵심인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부산형 테크노밸리인 센텀 2지구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에서 마음 편히 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은 윤...
무엇보다 타위신 총리가 이끄는 정부와 태국중앙은행(BOT)이 태국 경제의 해법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이 꼽힌다. 타위신 총리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소비를 되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디지털 지갑 프로그램 등 부양책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BOT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연두색 번호판은 업무·개인용 승용차를 구분해 세금 혜택을 받아 구매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 원 이상 판매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000만 원은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자동차...
이를 위해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및 전문가와 만났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정치 참여에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추진도 각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이에 5가지 새 패러다임 변화를 열고 싶다”며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바꿀 것이고, 지금 금리 등이 안정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꿀 매우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 보증금의 80%가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돼 시중 은행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하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을 털어낸 뒤 민생 챙기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각 정책 주제별로 되는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종합계획은 애초 보도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표를 3일 앞두고 공지됐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5년 후면 인력난이 체감된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추산한 1만 명에 더해 취약지역에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고깃집 사장 김재우(가명, 48) 씨도 “얼마 전 뉴스 보고 중처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로 구청이나 정부에서 안내가 내려온 것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딱히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