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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2023-12-14 11:15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21년 네덜란드 정부는 연정 합의문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원전...
    2023-12-13 20:47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후에 L4 스위치가 아니라 전단에 놓인 라우터 연결단자의 불량으로 원인이 정정되었다. 연결단자 불량 원인을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 왜냐 하면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기술혁명이 일어난...
    2023-12-12 05:00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2023-12-09 09:0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오 후보자는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장관 내정 사흘 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은 것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전문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정통 행정관료가 아닌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2023-12-07 16:14
  • 오영주 “현장에 답 있다…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만들 것”
    오영주 “현장에 답 있다…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만들 것”
    오 후보자는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녹록지 않은 대외 경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733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그간 소상공인이 중기부 핵심 정책 분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2023-12-07 14:28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정부는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SPO의 업무 범위도 확대돼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SPO가 그동안 학생 보호와 선도 역할을 담당했고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2023-12-07 12:3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2023-12-06 16:09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실사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2023-12-05 05: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끝까지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원 장관은 장관 임기 종료에도 층간소음을 포함한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 현재 집중 현안 과제를 보고드렸다”며 “LH 혁신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 노선 연장과 신설 등의 큰 개요를 설명했다. 대부분은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일이며 LH혁신안은 이른...
    2023-12-04 17:0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2023-12-04 12:06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만난 경험이 기획의 시발점이 됐다. “센터를 찾는 분 중 서금원에서 대출받고 중개수수료를 떼주기로 했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서금원 대출 중개인’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자신에게 10~20%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2023-1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영플러스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2023-12-03 09:1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의 해’로서 많은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A 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2023-12-03 09:00
  •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당장 미칠 영향 제한적 평가”“장기 영향 분석 중”“지분 조율 위해 수천억 더 부담해야 할 수도”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2023-12-02 17:14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4’ 협의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총재님이 (회의에) 다녀오신 다음에 자료를 금통위원들과 공유하셔서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올 금통위원에...
    2023-12-01 15:35
  •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앞서 김 대표는 사내 각 부문과 52개 계열사를 순회하거나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개편안을 구상했다. 28일 오후부터는 재계약 불가 대상 상무보에 대해 부서장이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KT의 칼바람 인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KT는 CEO리스크로 2023년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하지...
    2023-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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