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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2024-05-10 13:19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2024-05-10 11:10
  •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2024-05-10 09:45
  • 정부, 김 유통시장 교란 행위 포착 시 신속 조사…시장 안정 총력
    정부, 김 유통시장 교란 행위 포착 시 신속 조사…시장 안정 총력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감로수산, 중앙수산, 삼돌영어조합법인, 태백수산, 선진수산, 서해안영어조합법인 등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2024-05-09 15:29
  • 기재차관 "지속 가능 성장동력 확보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기재차관 "지속 가능 성장동력 확보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제이 콜린스 부회장은 "이번 1분기 예상보다 강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된다...
    2024-05-09 14:30
  • 최상목 "일·가정양립 실천, 韓 지속가능성 지킬 시대적 과제"
    최상목 "일·가정양립 실천, 韓 지속가능성 지킬 시대적 과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에서 "일·가정양립 실천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잘 챙기는 기재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 과정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일·가정양립 실천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2024-05-08 17:30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부처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작년 말부터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단...
    2024-05-08 16:10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2024-05-08 15:26
  •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밸런싱해야 하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소비자 민생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 우려하고 있다...
    2024-05-08 10:00
  •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후 2년...
    2024-05-07 14:00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3:43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1:12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2024-05-07 10:31
  •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2024-05-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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