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민생안정 관련사업과 경제활력 지원 사업 재정 집행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예산 현액 89조9000억 원 중 70조6000억 원이 집행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21일 누리집을 통해 2차 방류 예정인 K4-C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쿄전력,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을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전년대비 -5%) 보다 낮은 전년대비...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라덕연발 대규모 주가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쇄신에 나섰다. 최근 지능적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2조 달러 규로로 추산되는 이슬람권 할랄(HALAL) 시장에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청사에서 ‘할랄 수출 지원 기관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관계 기관이...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 규모가 큰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집행 실적 점검 결과 이들 기관은 폭우ㆍ혹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애초 수립한 연간 투자계획 63조4000억 원 중 40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64.6%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시키 사무차장과 면담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요시키 사무차장은 기업책임경영 등 OECD 회원국 내 논의가 아세안 등 아시아 비회원국에 파급·적용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가상자산, 지배구조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복권위원장) 주재로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2020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제한돼 있던 조달청의 복권추첨방송 입찰 참가자격을 TV조선, YTN 등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우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970년도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50년쯤 됐는데 저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생활 수준 등 모든...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저류)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로...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이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 지형이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다. 박재완 전 기재부...
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독일‧러시아 등 6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재경관은 주요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EU 등의 경제안보 대응전략, 중국‧독일 등 주요국의 거시경제상황 등 글로벌 주요 현안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파견은 이달 11일 1차 방류 종료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지 활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는 2018년 도입 이후 총 10회에 걸쳐 8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경쟁도평가위에서는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일 업권...
정부는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