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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계약(70억 원 규모)도 적발됐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

2024-02-15 16: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상반기 내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승용차로 1시간 내외(현재 인천공항까지 4시간 30분)가 소요돼 국제선 이용을 위한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1단계 재개발 사업을...

2024-02-13 15:57
철도공단, 올해 2조1718억 원 신규 발주…전년대비 85.4%↑

철도공단은 작년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총 264건, 1조1711억 원을 발주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4:40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발주 공공사업은 현실화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간 계약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어서 이미 공사가 시작된 민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다"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24-02-12 09:17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 경제차관 면담…‘사업 다각화’ 모색

이러한 인도 현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은 향후 인도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민관합동 인프라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다각화 및 수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도 정부는 연간 5조 달러의 GDP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우건설의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2024-02-08 14:35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2024-02-07 15:14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대규모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6:39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전문가들은 최근 성장세가 꺾인 수제맥주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끌어줘야 한다고 했다. 구본자 대경대 세계주류양조학과 교수는 수제맥주 판매를 발목 잡고 있는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024-02-04 18:1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2 17:00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약 11조 원 규모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중 발주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24-02-01 11:00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가장 헐벗고 굶주리던 나라에서 인구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1961년 가족계획정책을 발주하게 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하면 첫 표어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을까. 사업 시작 후 불과 20여 년 만인 1980년, 출산율을 2.83명으로 떨어트렸으니, 가족계획사업은 대성공을 이룬 셈이다. 그리고 5년 후인 1985년, 합계출산률은 1.85명을...

2024-02-01 05: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구축‧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일괄 발주하거나 2~3년 이상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1‧2등급 보강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2024-01-31 18: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최근 수년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지만, 공공 공사의 발주 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2년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2024-01-29 14: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2024-01-28 09:42
수출입은행, '사우디 데스크' 설치…중동사업 전담 창구 역할 맡는다

수은 관계자는 "사우디는 인프라·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등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는 주요 수주 대상국이기 때문에 수은이 사업 초기 금융협의 지원과 핵심 발주처 네트워크 관리 등 사우디 Desk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한국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신 중동붐 확산과 정부의 '올해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2024-01-25 14:08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강남역·도림천·광화문) 3건이 유찰됐다. 이 사업은 2022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호우 피해를 막기...

2024-01-24 17:41
한화오션·삼성중공업 새해 첫 수주는 암모니아 운반선…선박 세대교체 신호탄

지금 선박을 발주하면 최소 2027년 배를 인도 받고, 운영 기간이 30~40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세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도 지난해 12월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LNG가 지난 몇년간 국내 조선사의 주력 먹거리였다면, 향후에는 암모니아, 메탄올...

2024-01-24 14:37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할 것을 조언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실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2024-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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