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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2023-05-24 11:00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피고 이사장의 해임ㆍ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2023-04-24 09:42
  •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민간기업,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상징물도 함께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지구를 구하는 일은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회용기를 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2023-04-20 12:00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이에 인근 도시철도역인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번과 마을버스 3번을 각 4대씩 증차하고 군포시~신사역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3030번을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정류장에 추가로 정차한다. 지구 내 과천대로 상 임시 버스정류소(6개소)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등이 구비된 임시 승강장(쉘터)을 설치한다. 수원 광교지구는 출퇴근, 통학 등...
    2023-04-16 11:00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계기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2023-04-04 14:51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최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가 3조7000억 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전청사 2조6747억 원, 서울청사 1조5677억 원, 과천청사 1조321억 원 순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로 1909억 원을 나타냈다.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2023-04-04 10:00
  •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한 장관은 23일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단 뜻을 밝혔다.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단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2023-03-25 15:49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재 선고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2023-03-25 05:00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2023-03-23 18:28
  •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2023-03-02 20:53
  •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비판에…한동훈 “이겼으면 뭉갰을 건가” 발끈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비판에…한동훈 “이겼으면 뭉갰을 건가” 발끈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가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1차...
    2023-01-31 16:22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2023-01-19 15:11
  •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2023-0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
    2023-01-1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회(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2023-01-08 09:52
  •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대책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 대처를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보호키 위한...
    2022-12-29 20:15
  •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2022-12-23 18:01
  •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기재부가 과천청사에 있을 때 행안부는 서울청사에 있었다.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뒤에는 기재부와 행안부는 약 3km 거리에서 서로를 경계했다. 그러나 내년 2월에는 이 두 부처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세종청사 중앙동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부족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중앙동...
    2022-11-16 05:00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반나절 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감사원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분으로 공직자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2022-10-12 17:2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 장수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국장급 승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용수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신기동 △공공지능정책과장 이세영 △예방안전과장 임경숙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창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박선우 △농어업...
    2022-10-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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