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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좋은 정부는 국가주의 아닌 ‘어머니형 정부’”
    “노조와 깊이 연관된 문재인정부, 산업구조조정에 한계 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설명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위원장은 “성장이론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진보이론이 성장과 관계 없는 게 아니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케인즈의 이론만 하더라도 소득을...
    2018-07-29 18:00
  • 호주, 미래 경제 대국 인도에 손 내민다
    호주, 미래 경제 대국 인도에 손 내민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2035 인도경제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호주와 인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인도는 향후 20년 동안 매년 6~8%의 성장을 할 전망이다. 현재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인구 대국이지만 10년 후에는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장을 지속하려면 강력한 투자가...
    2018-07-24 16:35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4 14:00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이 신규 창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현재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
    2018-06-20 16:00
  •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주력했다면, 2년 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2018-06-14 11:08
  • 이낙연, 아일랜드서 한국요리사ㆍ대학유치 세일즈
    이낙연, 아일랜드서 한국요리사ㆍ대학유치 세일즈
    또 이 총리는 트리니티 대학교의 세종시 분교 설립 관련, 아일랜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바라드카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리니티 대학교의 한국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의 경제력이나 위상 등을 고려해 아일랜드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한국어를 포함했다고 설명했으며 이 총리는 이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히긴스 대통령을...
    2018-05-29 09:49
  • [안성찬의 골프이야기] ‘캐디’로 골프 접한 구옥희 선수, 1988년 한국인 최초 LPGA 우승
    [안성찬의 골프이야기] ‘캐디’로 골프 접한 구옥희 선수, 1988년 한국인 최초 LPGA 우승
    골프는 사실 그 나라의 국가 경제력이나 경쟁력과 맞물린다. 골프선진국을 보면 대개 강국이자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오로지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으로 잘사는 나라가 목표였다. 사실은 배고픈 시절이었다. 1970년대 말까지 개장한 전국 골프장 수는 겨우 16개에 불과했다. 골프를...
    2018-05-25 11:12
  • 남북경협 추진 속도 내는데…北경제상황 파악도 못하는 정부
    남북경협 추진 속도 내는데…北경제상황 파악도 못하는 정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남북의 경제협력 시기도 앞당겨지는 와중에 정부는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놓고 정부 기관 간 공표한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4일 통계청의...
    2018-05-14 10:04
  • 미국, 이란에 새 경제 제재 부과…핵협상 탈퇴 이틀만
    미국, 이란에 새 경제 제재 부과…핵협상 탈퇴 이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유럽 등 각국이 새로운 핵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을 바란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경제 제재의 목적이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2018-05-11 10:40
  •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소통은 하되 지금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1년 뒤 정부 출범...
    2018-05-10 10:00
  • 남북관계 개선... 주목받는 두산중공업
    남북관계 개선... 주목받는 두산중공업
    전력 생산능력은 국가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남한의 전력 생산 능력은 북한의 약 14배에 달한다. 북한이 남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생산 능력을 최소 7배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이 주력인 두산중공업은 북한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회사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국내 원전...
    2018-04-26 09:41
  •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27차례 부분적인 법 개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2018-04-25 13:55
  • [김병준의 말]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해?
    [김병준의 말]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해?
    경제력 집중 등 시장은 시장대로 모순이 크고, 정치와 정부 역시 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백미러도, 정부라는 사이드미러도 시원치 않으니 보이지 않는 영역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말이다. 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서부터 자본과 노동 등의 정치 권력과의 유착 등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사각지대를 줄일 수...
    2018-04-24 10:46
  •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무역 다각화가 대안"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무역 다각화가 대안"
    정 부총장은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고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대중(對中) 의존도 완화, 통상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2018-04-16 15:24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2018-03-22 16:06
  •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어 국민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8-03-21 11:31
  • 문제많은 개포 디에치 자이 청약
    어쩌면 종전 청약 제도는 서민들 경제력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준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망을 쳐 놓아 아파트 당첨을 통한 돈벌이는 이제 물 건너갔다. 자금력이 약한 서민에게는 아파트 당첨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돈 많은 사람만 돈을 벌게 해주는 꼴이 됐다. 그렇다고 평생...
    2018-03-20 09:04
  • [BioS] [기고]민간 주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
    [BioS] [기고]민간 주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이오 산업분야에서 후진국 그룹에 속한 이유는 바이오 산업역사가 짧은 요인도 있지만 연구자의 기술 및 경험과 결과물에 대한 부가가치 문제와 함께 산업구조상 사업화 연결고리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다. 즉 실력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이 괜찮은 아이템을 발굴해도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상업화로 이어지는...
    2018-03-19 13:57
  •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특별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하고 21명의 위원 등 법조·경제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했다. 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를 뒀다. 우선 특별위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공통과제로 삼고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경쟁법제 분과는...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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