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에 새 경제 제재 부과…핵협상 탈퇴 이틀만

입력 2018-05-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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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달러화 접근 차단이 핵심…이란 정예군 환전 네트워크에 철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0일 이란의 달러화 접근을 막는 새로운 경제 제재를 나놨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0일 이란의 달러화 접근을 막는 새로운 경제 제재를 나놨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내놨다.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달러화 접근 차단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이 운영하는 대규모 환전 네트워크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개인 6명과 기관 3곳으로, 재무부는 이들이 쿠드스군의 환전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란이 환전을 위해 금융 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하고 쿠드스군의 범죄 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를 얻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접근권을 이용했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손을 잡고 이란 경제 제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이란 중앙은행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쿠드스군과 공모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재 목록에 오른 단체들과 거래를 하면 2차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과된 제재는 쿠드스군의 환전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의 달러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유럽 등 각국이 새로운 핵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을 바란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경제 제재의 목적이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WSJ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냈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유럽이 이란 핵협정 유지를 지지하고 있어 제재 이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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