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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또한 행동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무엇보다도 제3세계 국가와 구소련 연방국가에서 부패가 경제적 잠재력을 얼마나 많이 잠식했는지를 밝혀내었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공개하는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일체의 부정부패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면 부패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실제로 언론의...
    2022-04-29 05:00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또한 "더불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며 "소위 금융사고에 대해 '피해자'라 하면 사후적인 개념이 큰데, '투자자'라고 정의하면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04-27 18:12
  • 빌 게이츠 “다음 팬데믹 더 치명적…서둘러 대비해야”
    빌 게이츠 “다음 팬데믹 더 치명적…서둘러 대비해야”
    그러면서 이 조직에는 전염병학과 유전학, 약물 및 백신 개발 등의 분야 정 직원이 약 3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 경보, 억제 지원, 확진자 규모 등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권고와 훈련 표준화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가가 7일 이내 발병 감지할 수 있으면서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2022-04-27 09:38
  •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특히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하청을 주는 대기업인 경우 정보의 편재로 인해 피해 사실 입증조차 쉽지 않다. A기업 같은 상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실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기술 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들 중 38.9%는 ‘법률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2022-04-25 05:00
  •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지속적인 보완 연구와 개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정안인들의 도덕적 냉담함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요인도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시각장애인이 보행 방향을...
    2022-04-01 05:00
  •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따르면 소비자 80.5%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GM 등 미국의...
    2022-03-11 13:49
  •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추천된 사외이사들을 보면 법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광받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올해 주총에서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 심사위원장, NHN재팬, e-삼성 재팬의 사업 고문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다. KB금융...
    2022-03-09 09:00
  • [기고]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보안학(學)
    [기고]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보안학(學)
    현재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산업보안 학문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재를 포함한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차별적으로 담아내는 현명한 학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2-03-07 05:00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지난달 20일(현지시각)에는 빅테크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키며 구글·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도 구글 등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법을 비롯해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다.
    2022-03-07 05:00
  •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단순한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현행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령 하향, 과연 큰 효과 있을까 반면, 단순히 소년과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범죄 예방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2022-03-06 14:40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 분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학과의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는 등 국내 대학 교육이 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과도한 규제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봤다. 노동, 안전·보건, 환경, 경영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2022-02-16 17:27
  •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9%의 선량한 직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0.01％의 내부 위협에 실시간 억지를 행하여, 조직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최소한 CSO는 위 6가지를 지켜서 기업과 기관의 내부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2-02-06 18:05
  •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80% 이상 교체…인사·조직개편 시행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80% 이상 교체…인사·조직개편 시행
    노성규 상무는 1968년생으로, 서경대학교 전산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입사한 이래 신탁부장, 우리사주부장, 투자금융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상묵 상무는 1969년생으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입사한 이래 자금부장, 인사지원부장, 자본시장금융부장 등을 거쳤다. 김선봉 상무는 1969년생으로, 충남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입사한...
    2022-02-03 10:49
  •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이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위기 극복 강점"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이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위기 극복 강점"
    이 후보는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9기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금융감독원 기업재무재선지원단 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중소서민금융국장 재직 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2014년 제15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
    2022-01-26 15:50
  •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등 정보 기재 금지"라는 내용도 있는데 학교도 위문편지의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순수하고 어린 여자'가 군인의 사기를 돋우어줘야 한다는 시선을 갖고 여고생들을 '기쁨조'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역시...
    2022-01-16 15:40
  • [기고]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인력양성 방안
    [기고]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인력양성 방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대학원·전문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보안 관련 학과와 과목을 개설, 각종 보안이슈와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산업보안의 독자적 체계와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2022-01-02 18:00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마지막으로 지구 행성과 생태 활동,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급 정부, 시민,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는 숙의적 거버넌스 모델, 서비스 공동생산 모델, 사회혁신 모델을 중심으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고 소통하며 협력하였다. 인권, 평등, 그리고 지구 환경이라는 목표는 사실 팬데믹 시기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2021-12-16 05:00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2건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업권법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두고 갈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는 당장 업권법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 대표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2021-11-16 16:36
  •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건설부 법무담당관 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회장은 현재 한국리츠협회 6대 상근회장으로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2021-11-12 07:00
  • 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총칭한다 ‘상법ㆍ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등도 많았다. 외투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2021-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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