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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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2024-03-20 15:29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VASP 신고 말소 가능VASP 신고 기한 결정 근거 및 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2024-03-19 17:04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프로젠, 美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껑충’ 상한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들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코스닥에서는 씨엔플러스(29.84%)가 상한가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씨엔플러스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2024-03-19 16:38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4-03-19 16:24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발의된 법안이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럽 제약회사를 비롯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등 다수의 기업이 오송공장 방문과 실사를 마쳤거나 위탁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CDMO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2024-03-19 14:4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 행사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사이버 해킹, 금융정보의 유출 등 금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인공지능(AI) 활용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

2024-03-18 12:26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뿐만 아니라...

2024-03-18 08:52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생태계 개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무게를 더한다.

2024-03-18 05:00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올해 7월 이용자보호법이 두 번째 칼바람이 될 거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2024-03-18 05: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기관도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시기의 문제이지,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법인 거래 허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05:00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외부결제 허용하라" 미 대법원서 최종 판결 애플, 법원에"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 규제"애픽게임즈 "엉터리 답변, 법정모독죄"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에서 이겼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2024-03-14 15:1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틱톡이 DSA를 위반했음이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틱톡이 벌금을 물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며 3억4500만유로(약 49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3-14 14:16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2024-03-14 13:41
신한투자증권, 원화 표시 롯데캐피탈 특판 채권 판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자산가격 변동, 신용 위험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매월 A등급 이상의 원화 표시 채권을 선별해 모바일 특판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원화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

2024-03-14 13:22
KB증권, 글로벌 선진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도입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의 경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전사적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되고, 체계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을 도입했다는 것에 의의가...

2024-03-14 12:30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4-03-14 10:00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3년간 약 3000개의 직ㆍ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14 08:38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다소 새로운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정형화된 증권에 비해 과거의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발행 사례가 쌓인다는 것은 추후 참고할 레퍼런스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토큰 증권 시장의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얼마나 시장에...

2024-03-14 06:44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만큼,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11:22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2024-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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