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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2024-01-04 10:13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2024-01-03 06:00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15:47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2 15:38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2024-01-02 13: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또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짚었다. 다만 “AI 없는 법률 조사는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늘릴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AI를 재판과 소송에 활용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말처럼...
    2024-01-01 17:34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 역시 긴요한 민생 과제"라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0:00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2023-12-31 10:00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2023-12-29 16:33
  •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로서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JB금융지주...
    2023-12-29 14:5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비중은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감독규정...
    2023-12-29 06:00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2023-12-27 16:2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외부 결제를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2023-12-27 14:09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8년 병·의원과 의료폐기물 운반·수거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주고받을 때 RFID 이용을 의무화한 바...
    2023-12-27 12:00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023-12-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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