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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러시아 제재 우회 막으려 유럽·아시아 단속...러시아는 곡물협정 폐기 위협
    미국, 러시아 제재 우회 막으려 유럽·아시아 단속...러시아는 곡물협정 폐기 위협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6일부터 22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러시아의 제재 우회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갔다”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에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2023-04-24 14:17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글로벌 동맹 재편과 ‘경제’ 안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글로벌 동맹 재편과 ‘경제’ 안보
    현재 세계 경제의 중요한 메가트렌드 2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꼽을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이후 전개된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바이든의 동맹 규합 정책에 의한 ‘중국 따돌리기’,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세계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동맹 재편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2023-04-24 05:00
  •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2004년 나이지리아 오요(Oyo) 주의 아고아레(Ago Are) 마을에는 정보센터라는 컴퓨터실이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관련 CD도 소장되어 있고 전화선으로나마 인터넷 연결도 할 수 있던 마을 유일의 시설이었다. 그 컴퓨터를 켤 때 비밀번호는 나에게 반가움의 미소를 띠게 했다. 바로 ‘대우 (Daewoo)’였기 때문이다. 비록 외환유동성...
    2023-04-23 2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논의 25일(화)...
    2023-04-23 08:52
  • 미국 매개 ‘일본 군사협력’ 임박…대통령실 “현실적 북핵 대응”
    미국 매개 ‘일본 군사협력’ 임박…대통령실 “현실적 북핵 대응”
    한일·한미·한미일회담 거쳐 '군사협력'으로 강화나토보다 강한 핵공유ㆍ파이브아이스 만한 정보동맹尹 "핵공유, 日동참 문제없어"ㆍ대통령실 "정보동맹, 日 확장"한미동맹 기반이라 '군사동맹' 가능성도…전문가 "굉장히 진전될 것"독도·야스쿠니 논란에 비판도…이재명 "군사주권 외통수 두는 패착"대통령실 "군사협력, 표현일 뿐...
    2023-04-22 06:00
  • 민주당, 尹 방미 동행 거부하고 도감청 공세…블링컨 서한·정보위 요구
    민주당, 尹 방미 동행 거부하고 도감청 공세…블링컨 서한·정보위 요구
    만약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 취득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당국이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 취득 경로와 도·감청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공개적으로 알려줄 것과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2023-04-21 15:18
  • 尹, 26일 한미 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나토보다 강한 핵 공유”
    尹, 26일 한미 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나토보다 강한 핵 공유”
    확대와 정보·사이버·우주 협력 심화 등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도 기대성과로 밝혔다.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을 통한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 지원 확대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시한 국제사회 당면과제들에 대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회의나 회담 등으로 만나는 건 이번 정상회담이 6번째다. 한미동맹...
    2023-04-20 13:17
  • 결집하는 '한미일' vs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구도 심화되나 [미국 국빈방문]
    결집하는 '한미일' vs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구도 심화되나 [미국 국빈방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지와 관련해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영어권 국가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견줄만한 한미일 정보 협의체 창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공조 강화가 이어지자...
    2023-04-20 05:00
  •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한미동맹 70주년과 핵공동기획 등 안보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이익을 얻어오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우선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좌우되고 있는 미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과제가 있다. 반도체지원법으로 미국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내세워 글로벌기업들의 공장을 자국에...
    2023-04-20 05:00
  • 尹, 122개 기업·단체 함께 국빈방미…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尹, 122개 기업·단체 함께 국빈방미…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윤 대통령은 한미 주요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주재해 첨단과학기술산업 동맹 강화를 논의한다. 우리기업은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 등, 미국기업은 퀄컴·램리서치·코닝·보잉·록히드마틴·GE·GM·모더나·바이오젠·테라파워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자리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3-04-19 16:53
  • 尹 “한미동맹, 대립해도 회복력 있어”…감청 논란에 첫 입장
    尹 “한미동맹, 대립해도 회복력 있어”…감청 논란에 첫 입장
    현재 한미 국방장관 차원에서 유출된 미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감청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한미동맹에 변수는 없고 용산 청사가 과거 청와대보다 보안이 더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용산 청사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김성한 전...
    2023-04-18 17:30
  •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동맹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2023-04-18 16:37
  • 민주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드려”
    민주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드려”
    또 민주당은 이날 한미일 정보공유 동맹 검토에 대해서도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군사 동맹 맺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며 “정부는 정보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2023-04-17 11:37
  • [기자수첩] 안보 강조하더니…체면 구긴 미국
    [기자수첩] 안보 강조하더니…체면 구긴 미국
    이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정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를 그렇게나 강조하더니 사실 새는 바가지는 집 안에 있던 셈이다. 게다가 사병에 의한 미국 정부의 기밀 누출 파문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에는 해군 상병이 돈을 받고 1·2급 비밀 서류를...
    2023-04-17 05:0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2023-04-14 06:00
  • 北미사일에 안보실장 주재 NSC…“지소미아 바탕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北미사일에 안보실장 주재 NSC…“지소미아 바탕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며 “한미연합연습을 철저히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
    2023-04-13 10:57
  •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이 전 대표는 “감청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흘렸다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 핵심 관계자 중에 미국에 정보를 떠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서 미국이 통신감청인 듯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통신감청을 당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내부자 유출로 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
    2023-04-12 10:03
  • 이스라엘·프랑스 이어 영국도...“美 유출 기밀문건 내용 가짜”
    이스라엘·프랑스 이어 영국도...“美 유출 기밀문건 내용 가짜”
    미국이 기밀유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동맹국들은 문건 내용이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에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기밀문서 내용이 심각할 정도로 부정확하다”며 “가짜 정보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
    2023-04-12 08:26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급한 대로 동맹국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지난주 일본과 광물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4월 18일에 발효되며,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원산지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인증하는 정보를 발효일 전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당국은 수정된 적격 차량 목록과 각 차량이...
    2023-04-12 05:00
  • 한미일 안보회의 14일 개최...국방부 "군사협력 방향 논의"
    한미일 안보회의 14일 개최...국방부 "군사협력 방향 논의"
    DTT에서는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이번 DTT 개최 발표에서 '3국 군사협력'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대한 국내 우려와 정식 군대가 아닌 일본 자위대 성격 등을 고려해 한미일 간 군사적 교류...
    2023-04-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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