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보 강조하더니…체면 구긴 미국

변효선 국제경제부 기자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안보’란 단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각종 규제의 이유로 안보를 들고 있다. 이 단어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동맹국의 주요 산업을 압박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 압박에도,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도 안보가 등장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도 국가안보 때문이었다.

미국의 보조금으로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였지만, 기업에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동맹국 반도체 산업에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강조했던 미국의 안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20대 미국 말단 병사의 손에 손쉽게 무너졌다.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급 기밀은 미군 계급에서 두 번째로 낮은 일병에 의해 유출됐다. 이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정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를 그렇게나 강조하더니 사실 새는 바가지는 집 안에 있던 셈이다.

게다가 사병에 의한 미국 정부의 기밀 누출 파문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에는 해군 상병이 돈을 받고 1·2급 비밀 서류를 팔아넘기려 했고, 그 이전에는 육군 일병이 국방부 전산망에서 기밀을 빼돌려 폭로 사이트에 넘겼다.

이번 기밀 유출로 인한 동맹국 도·감청 의혹 속에서도 미국은 안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미국 백악관 안보실 당국자는 정보 수집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은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지키는 데 있다. 수집했으면 관리나 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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