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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3-07-18 11:01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입법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2023-06-29 14:54
  •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오후에는 유럽, 아시아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신기술 분야 세계적 석학인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가 ‘One AI, Many Laws: Privacy’s Lessons for AI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산업계 (삼성전자·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2023-06-22 12:00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답함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14개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LH 등이다. 공정위에...
    2023-06-01 16:00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혁신을 위한 재원...
    2023-05-11 18:15
  • 식약처, 아·태 식품 규제협력 협의체 ‘아프라스’ 출범
    식약처, 아·태 식품 규제협력 협의체 ‘아프라스’ 출범
    안전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정으로 국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은 증대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돼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TOR)에 관한 사항을...
    2023-05-10 17:17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통상적으로 전체회의 임시회 때는 금융위원장만 참석하고 금감원 측은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엔 주가 조작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장을 추가로 소집한 것이다. 금감원의 경우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12일까지 동남아 3개국 해외 출장 중이어서 주가 조작 사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함 부원장이 참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2023-05-10 15:32
  • 개인정보위, 영국과 데이터 분야 협력 강화 추진
    개인정보위, 영국과 데이터 분야 협력 강화 추진
    이와 더불어 한국-영국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두 기관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추진 현황을 공유･논의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을 위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21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우수기관(Best HRD) 신청·접수(석간)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참석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30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용인) △삼성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석간)...
    2023-03-26 09:08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2023-02-27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기오염정보 파악한다 8일(수) △물 공급 취약지역의 깨끗한 지하수 공급노력 가속화 10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세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
    2023-02-05 09:04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2023-01-20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청사) 19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20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3-01-15 09:15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전임...
    2022-12-18 16:50
  •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2022-12-02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9:30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경기 광명시),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
    2022-11-20 09:37
  • 국토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처상황 점검 회의 소집
    국토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처상황 점검 회의 소집
    산하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에 따른 해상 교량에 대한 교통 통제 방안과 철도 선로 등 주요 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방안, 항공기 운항 일정 긴급 변경 시뮬레이션,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 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차관은 태풍 피해로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대체 우회도로 지정, 열차 운행 변경 시 즉각적인 정보 제공, 연계...
    2022-09-02 19:20
  •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공지했다며 첫 전체회의를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도 국민의힘은...
    2022-07-29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7-24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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