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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09%로 제자리였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치는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확한 수치가 맞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숫자를 마사지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2023-04-13 05:00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2023-04-12 11:1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PF 대출 현황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정무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PF 대출 및 이자 납부 현황’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증권사 등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이...
    2023-04-06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2023-04-02 09:10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제정안 11개, 개정안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03-28 05:00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뱅크 5주년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점프업(Jump up)’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등을 비롯해 인터넷은행 3사 대표(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2023-03-27 10:06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야당 일부 정무위 의원들이 BDC 제도 도입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도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2023-03-26 08:51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VC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석…이달 말 정무위 법안소위 예정 벤처업계 자금조달 방암이지만…일각선 “중기부 모태펀드 밥그릇 싸움” 지적도 “코스닥벤처펀드도 활성화 못 해…BDC 도입 후 효과 의문”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7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만큼 이번에 국회...
    2023-03-22 15:14
  • 저축은행 "서민 금융지원 확대 위해 예보율 개선ㆍM&A 규제완화 필요"
    저축은행 "서민 금융지원 확대 위해 예보율 개선ㆍM&A 규제완화 필요"
    저축은행 대표들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서민 금융지원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13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저축은행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2023-03-20 15:03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개정안 핵심은 '금융안정계정'"자본쏠림 해소" 野 설득 나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은행 과점 해소에 대안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2023-03-14 19:00
  •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SVB파산에 ‘불안한 내 돈’..23년째 5000만원 그대로[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미·EU 등 선진국 한도 1억 상회SVB 사태에 예금자 불안감 확산한국, 2월 '한도 1억 상향' 법안 발의정무위 의원실 "국회 공감대 형성"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국내 예금자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VB의 총예금 중 86%가 예금자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가진 국내...
    2023-03-14 18:59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내용에 협회 및 자율 규제 기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닥사에 힘을 싣겠다는 거로 보였는데,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닥사와 실무 논의를 이어나가며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2023-03-13 05: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2023-03-09 16:31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날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불발됐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다룰 예정이었다. 다만,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포함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이 가상자산 법안보다 앞서 다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가보훈처 법안 6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2023-03-09 14:25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국회 정무위, 9일 가상자산 관련 법 포함 법안소위 진행 예정“내일도 어려울 것” 사실상 처리 불가능 전망…올해만 3번째업계, “제도화 첫 단추인데, 계속 밀려 답답한 심정” 토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2023-03-09 05: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2023-03-09 05: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행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ㆍ양정숙 정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 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공정위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다...
    2023-03-06 15:18
  • 고금리 상호금융 특판 '막차?'…부동산PF 리스크에 불안한 유목민
    고금리 상호금융 특판 '막차?'…부동산PF 리스크에 불안한 유목민
    애초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으로 한 차례 밀렸다. 이르면 이달 초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2023-03-02 05:00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27일 국회 법안소위, 자본시장 개정안 정무위 대안 마련하기로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안 중 ‘검찰 수사·처분결과 후 과징금 부과’ 내용 삭제 수사 자료 제공 부분도 수정…‘금융위 요구 시’→‘검찰총장 필요 판단 시’로 변경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처분 결과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외될...
    2023-02-28 15:29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가 참석한다. STO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률 방안 및...
    2023-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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