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관련해 감독원 역할이 금융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검경 협력 과제는 금감원이 실무 필드 기구로 있어 여러 문제 의식 느낀다. (구조상) 현실적 괴리가 있다. 보험사기 담당 팀들이 왜 컨트롤타워 설치할 필요가 현장에서 있는지, 개별적으로 감독검사 권한이 왜 필요한지,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해 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무위, 올해 첫 법안1소위서 금융위 관련 법안 일부 처리가상자산법 ‘중요성 인식’ㆍ‘일 순위’라지만 논의 지지부진1월 추가 소위 힘들 전망…또 미뤄진 법안 처리에 ‘홀대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6일...
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이복현 금감원장, ‘신중한 태도’→‘적극적ㆍ미리’ 태도 변화 시사가상자산 관련 TF운영 계획 중…업계 자율규제 평가 조심스러워정무위 가상자산 소홀 지적에…“입법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련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복현 윈장은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가진...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디지털자산법' 등 주요 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3일 또다시 파행했다.
정무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법안 소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 과징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