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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2023-10-10 17:34
  •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2023-10-10 17:19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포토] 정무위 국감, 굳은 표정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포토] 정무위 국감, 굳은 표정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4:57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 한도를 당장 높이기보단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2023-10-09 14:18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올해 7개 은행서 횡령 금액 3004억 규모감시인력↑ㆍ장기근무 인력↓ 비율 지키고‘책무구조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시급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관련 발언 주목해야 ‘내부통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2023-10-08 09:00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2023-10-04 16:34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2023-10-03 15:55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감 내내 이어졌다”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사전에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직적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당시 각 부처와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2023-09-26 14:12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공기관 등 증인 282명에 대해서만 통과시켰을 뿐,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증인...
    2023-09-21 17:00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적발규모 1조 넘어…"처벌 강화"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개정안 통과땐 보험로 6000억 절감계류법안 1만건 넘어 무산될수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2023-09-18 18: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우선 기재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방투자촉진법 ▲유턴기업소득법인세감면법 ▲가업승계지원법 등이, 산자위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이, 정무위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09-18 16:52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는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들이...
    2023-09-14 18:00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12일 법안1소위 개최 예정에서 취소로 변경 논의 당초 안건에 BDC·기촉법 등 안건 상정 내일 열리기로 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09-11 16:13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3-09-11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명예 내려놓을테니 녹취록 차라리 공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김상희 의원실에)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녹취록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본인께서 예를 들어 어떤...
    2023-09-04 18:23
  • 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처음부터 있었다…보도일 특정한적 없어”
    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처음부터 있었다…보도일 특정한적 없어”
    이복현 금감원장, 4일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사모펀드 검사 결과 답변김상희 의원 등 환매 유력인사 대해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 맞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쓰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도자료의 보도일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불법에 기인한...
    2023-09-04 15: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질의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에 집중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09-04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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