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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이 밖으로는 똘똘 뭉쳐 정책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
    2023-08-29 13:12
  • 이복현, 정무위원장 초스피드 면담 진실공방…“술 덜깼다 vs 금시초문”
    이복현, 정무위원장 초스피드 면담 진실공방…“술 덜깼다 vs 금시초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술이 덜 깬 상태로 국회를 방문했다가 정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조기 종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거짓이 확인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전날 금감원이...
    2023-08-25 17:18
  •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이날 김종민, 강훈식,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조응천, 최종윤,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3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2억 원 상당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24일...
    2023-08-25 15:59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2023-08-21 05: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국회에서 통장협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건수는 2020년 3만3730건에서 2021년 4만5321건으로 1년 새 34% 증가했다. 이중 채권소멸이 정상적으로...
    2023-08-21 05:0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정무위에 지금 계류 중이다” -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기도 했던 전환사채, 하반기에 잘못하면 조달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를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전환사채를 잘 활용해서 잘 활용이 된다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할...
    2023-08-17 12:00
  •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대폭 증가한 데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논란으로 김 창업주가 연루되면서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조준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8-16 16:13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보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2009년 이후 14년째...
    2023-07-17 05:00
  •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점장과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흥국생명은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회원권 매입...
    2023-07-07 05:00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2023-07-05 10:27
  •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표결에 보이콧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2023-07-04 19:28
  • [속보]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
    [속보]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
    2023-07-04 18:31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는 금융대전 사전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등록시...
    2023-07-04 10:30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
    2023-06-30 17:5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이후 위믹스 유통량 공시 논란,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졌고, 지난달 11일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고객 자산 분리 의무화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2023-06-30 17:27
  •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2023-06-27 20:47
  •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54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민원 접수는 이 추세라면 150건을 넘겨 2021년 접수된 89건 기록도 넘어설 전망이다. 정무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실행된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지역과 건설사별로 다른...
    2023-06-27 18:37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2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앞 순서에 상정됐고, 여야간 의견차가 없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선 2020년 6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17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정무위...
    2023-06-27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예산 결산 심사가 이뤄지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소득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연소득 7500만 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정무위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2023-06-27 05: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근무하는 현원은 정원 대비 10명 넘게 모자랐다. 문제는 FIU가 다뤄야 하는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일단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했다. FIU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가...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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