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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2023-05-13 05:00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이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원장은 11일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2023-05-12 18:43
  •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맹공을 가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애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으나,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도 윤창현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김 의원이) 숨겨둔 게 너무 많다”며 “설명도 너무 앞뒤가 안 맞고...
    2023-05-11 17:35
  •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정무위 전체 회의, 주가 폭락 사태 질타 이어져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예정"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제도 개선 촉구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조사와 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등에...
    2023-05-11 17:27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CFD 계좌 전수조사해 거래 패턴 분석할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CFD 계좌 전수조사해 거래 패턴 분석할 것”
    손 이사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 종목에 대한 정보보고를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손 이사장은 “통상 주가조작은 단기에 치고 빠지는 기법 중심이라 이를 중심으로 보고 있었다”며 “이번 건은 이를 우회하는 형태라 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감시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2023-05-11 17:05
  • [포토] 국회 정무위, 'SG발 폭락사태' 금융 당국 질의
    [포토] 국회 정무위, 'SG발 폭락사태' 금융 당국 질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제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출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1 16:27
  • 위메이드, 김남국 위믹스 로비 의혹 정면반박…국회 “전수조사해야”
    위메이드, 김남국 위믹스 로비 의혹 정면반박…국회 “전수조사해야”
    한편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법을 의결하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2023-05-11 15:50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정무위, 11일 가상자산법 의결…25일 본회의 통과 전망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중심 1단계 법안“2단계 법안 시급…글로벌 흐름에 맞출 것”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2023-05-11 15:25
  •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출석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
    2023-05-10 16:42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주가 조작 사태 확산, 금감원·거래소 기관장에 출석 요청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출장 중…함용일·이준수 부원장 출석전세사기도 다룰 예정…권남주 캠코·최준우 주금공 사장도 출석 오는 11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023-05-10 15:3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규제가 마련되는 속도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2023-05-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이에 여당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지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2023-05-03 15:2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 11개은행법 목적 공공성 확보 반영까지"이자수익 적절한 규제 필요하지만시장논리 어긋나…毒 작용 우려도"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들면 더 욕먹을 테고…. 은행이 공공의 적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시중은행 관계자의 푸념) 은행권을 옥죄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2023-04-26 18: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투자자 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2단계 법안 위한 금융당국 법률적 의무도 마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2023-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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