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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료 나흘을 앞두고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파행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은 전날에 이은 한국당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들은...

2017-10-27 10:01
정무위, ‘노트북 다 덮고’ 금융위 국감… 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은 피켓을 부착한 채 임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떼지 않을 경우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정회를 요청했지만, 한국당에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2017-10-16 11:47
정무위, 국화꽃 갖다놓곤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공방에 파행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어 부착한 피켓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떼지 않을 경우 국감의...

2017-10-16 11:14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여러 상임위가 파행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셋째 날인 16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 탈원전 정책, 우리 군의 안보 대응 능력 등을 두고 정책감사가 아닌 여야 간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2017-10-16 10:19
국회, 닷새만에 정상화… 특검 연장은 여전히 평행선

특히 정무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전속고발권 개선 방안,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일감 몰아주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에는 임시회 파행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2017-02-20 10:43
2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로…상법개정안 등 개혁법안 논의 '안갯속'

파행 국회의 해법에 대해 정무위 소속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당의 상임위 불참은)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환노위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바로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상법...

2017-02-16 11:05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당의 정치쇼와 자가당착

16일에도 정무위·기재위 등 7개 상임위가 예정돼 있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민생법안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 내고 청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자”고 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2017-02-16 10:44
공정위 국감, 11일로 연기...이재용ㆍ정몽구 회장 대신 부사장급 증인 채택

공정위 국감은 국회 파행사태 및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정무위는 17일과 18일에 각각 비금융과 금융으로 나뉘어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관련해 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명단에서 빠지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9명이 채택됐다. 권 대표이사는 통신가입자 유치...

2016-10-06 14:03
정무위 금감원 국감, 여당 불참으로 파행…이학영 야당 간사 "오후 2시 재개 논의"

'여당 보이콧'으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됐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9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금감원 국감은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시작하지 못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이 지난 26일부터 3일째 진행되고 있으나 집권여당 위원장과 위원들이...

2016-09-29 10:54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되고 만 것이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원회(법사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2016-09-27 19:12
[포토] 정무위 국감 파행?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12:52
정무위 국감도 파행…심상정 “미르재단, 우병우 문제 확산 막으려는 것”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틀째 참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직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을 위해 참석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무위 야당 측 간사인...

2016-09-27 11:33
김도읍 “우상호, 수적으로 의회 독재… 운영·정무위도 챙기려는 꼼수”

김 수석부대표는 “운영위와 정무위는 우리가 (야당에) 줄 수 없는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 “더민주가 가진 상임위 중 2개(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진 기재위를 달라고 했다”며 “우리는 의장 주고, 기재·정무·운영위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두 야당이 새누리당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협공을 했다”고...

2016-06-02 11:39
더민주 “대부업법 공백 가계부채 폭탄… 고금리 영업 단호히 대처”

하지만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처리에 합의한 법안조차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문 대표는 “대부업의 이용자 수는 260만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은 제2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다. 올해부터 이자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다가 이자가 마구 올라가게 될까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부업법 입법 공백...

2016-01-08 11:25
정무위 법안소위 공회전… 與 “야당 복귀해야” vs 野 “합의된 바 없어”

이 같은 파행은 여야 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의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2015-12-01 14:05
[2015 국감]총선 앞 둔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22일 험로 예고

정무위에서는 여야간 공방 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포털의 불공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 국세청의 차세대...

2015-09-10 17:43
정무위, 신동빈 국감증인 잠정합의… 여야, 소환날짜 놓고 ‘고성’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 파행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무위를 다시 열기는 어렵다. 내일 본회의를 전후로 다시 정무위 회의를 소집하는 쪽으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오늘 다른 부분이 합의되면 당연히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는 것으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되, 채택...

2015-09-07 17:37
[칭찬합시다]“김정훈, 정치력 발휘해 정무위 모범 운영”

김정훈 의원과 함께 19대 내내 정무위에 몸담으면서 후반기엔 야당 간사도 맡은 김기식 의원은 “여야가 세게 부딪히는 정무위가 전반기에 한 번도 파행을 빚지 않은 데엔 김정훈 의원의 역할이 컸다”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모범적으로 상임위를 이끌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례로 김정훈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문제...

2015-01-26 09:13
국회 내일 본회의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예정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가능한 한 의결,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15-01-11 09:21
[칭찬합시다]與 박민식-野 김영주, 칭찬 ‘주거니받거니’

특히 김 의원은 여야 마찰이 세고 파행도 적잖은 정무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음에도 일을 풀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갔다고 박 의원은 높이 평가했다. 평소 개인적인 자리에서 김 의원을 ‘누님’이라 부른다면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김영주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14-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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