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부업법 공백 가계부채 폭탄… 고금리 영업 단호히 대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못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부업법 공백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지난해 말부로 제한이 없어졌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대부업법을) 통과시켜서 서민금융 소비자들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사의 최고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적용됐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문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부이자 제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것을 주장했다”며 “기존보다 7% 포인트 낮추는 것을 정무위 소위에서 합의했다. 그런데 작년 말 여당이 상임위서 처리해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전술 때문에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는 당초 대부업법을 통해 연 34.9%인 금리를 27.9%로 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처리에 합의한 법안조차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문 대표는 “대부업의 이용자 수는 260만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은 제2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다. 올해부터 이자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다가 이자가 마구 올라가게 될까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부업법 입법 공백 상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져야한다”면서 “27.9%로 합의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고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미쟁점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아닌 여당이 법안연계 전략으로 서민법안 80개의 발목 잡는 것이다. 집권여당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바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