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10일 재계 및 정치권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감에도 역시 일부 기업 총수들과 최고 경영진(CEO)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무위에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이한수 삼성 전 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정무위는 김 전 부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보류’에서 ‘채택’으로 합의를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등 무더기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일자 정무위원회 등은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도 기업인 군기 잡기, 반말·비속어 사용,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묻지마 자료 제출을 줄이는 ‘바른 국감’을 다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진행될 국감에...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서정 CGV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회장은 현대차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의혹, 서 대표는 CGV의 영화산업 독과점 및...
‘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에 정조준된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서는 정무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돼 ‘묻지마 기업인 증인 채택’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감이 갑질 논란, 부당 근로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보험사 중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안민수 삼성화재 대표,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동부화재 대표,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들...
이 상품은 ‘공모로 판매했어야 할 것을 사모 형태로 팔았다’는 논란을 정무위 국감에서 받으면서 특별검사 대상이 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모형 상품을 사모로 둔갑시켜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당국의 제제가 미래에셋대우 통합 출범 이후 이달 중 첫 제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박 회장이 관 인맥 가운데 가장 신임하는 김 전 위원장을 이사회 이장으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8일 오후 20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다단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권 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과 권 부회장을 대신해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
출석해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된다”며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면담을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녹화물을 남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아니냐”면서 “공정위가 개선하지 않으니 매년 정무위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결과”라며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측근과 ‘예스맨’이 바뀌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현재 금융위와 산은은 정무위 국정감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혁신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DB 혁신위원회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보다 늦어진 상태이므로 10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외부 전문가와 은행 임직원이 참여하는 ‘KDB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6월부터 혁신...
특히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상당히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해왔다”며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기본 틀 전환… 중심축 ‘기관ㆍ금전’ 제재로 = 금융당국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우려 분야 및...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정태옥(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실손보험 단독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업계가 끼워팔기 하면서 실제 판매율 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이미 2013년부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판매율은 전체 실손보험의 3%대에 불과하다.
이어 정 의원은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일련의 물류대란 사태를 놓고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여야 위원들로부터 책임에 대한 질타를 들어야 했다.
여야는 물류대란 책임을 추궁하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조 회장은 국감장에서 “해운물류 사태와 그룹...
당초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권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로 돼 있었다. LG유플러스가 권 부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월 다단계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지금까지 가입한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