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올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려 온 재계가 4분기 역시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묻지마식 증인 신청’이 올해 역시 되풀이되고 있고, 정기국회에선 재벌 개혁 관련 각종 법률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 및 정치권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감에도 역시 일부 기업 총수들과 최고 경영진(CEO)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무위에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이한수 삼성 전 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기계부문),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올렸다. 과방위는 황창규 KT 황창규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오랜 기간 준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력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소모적인 국감이 이뤄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분별한 호출 탓에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해 자리만 지키다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9대 국감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5분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은 76%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4분기에는 국감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2016년 매출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영·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꼽았다. 한경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