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차별금지법을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는 여성과 성소수자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신지혜·오태양·신지예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잇달아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7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 공보물 훼손 사건은 50여 건에 달한다.
'성 소수자 차별금지' 오태양 후보 현수막 훼손 범인들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의 성 소수자 공약이 쓰인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문화공원에 걸려있던 오 후보의 현수막 3건을 훼손하고 이튿날에도 오 후보의 다른...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피켓 문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구 규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서울로'도 특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문구 사용이 금지됐다.
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는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가 불허됐다. 당시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촛불·태극기 집회는 조기 대선 실시의 찬성·반대 및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수막을 조속히 철거해달라"고 참여연대에 요청했다....
붉은색으로 강조해 내걸은 현수막에는 ‘토지 강탈 앞잡이 LH를 몰아내자’, ‘헐값 토지 감정평가 목숨 걸고 저지한다’, ‘국토부 장관은 정당보상을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토지주들은 “LH가 우리 원주민들의 땅은 어떻게든 낮은 가격으로 강제수용하려고 하면서, 뒤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라며...
이들 모임은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정부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여론은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간다. 신도시 개발 시행사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개발 정당성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광명ㆍ시흥신도시 내 시흥시 과림동에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LH 직원들과 유사한...
양 측 모두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삼보일배 등의 행사를 벌였다.
대학 교수 단체 등 기관과 단체들은 이번 언론사 주관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도민사회가 수용하고, 이번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타 당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바 있다"며 "그에 따라 해당 지역구 현수막과 공보물, 연설문 등에서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고발감이고 본인들이 하면 괜찮다는 뜻이냐"며 "하도...
홍 의원은 "이 정부가 지금 무차별하게 쏟아내는 세금폭탄에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여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각 지역에 아마 오늘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해 현수막을 붙이는 거로...
그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도서관에서 정치 서적을 빌리는 등 예전 같았으면 완전한 합법이었던 많은 일상적인 활동이 하루아침에 금지됐다”며 “거리의 경관마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민주화 시위대가 주창했던 단골 구호 ‘광복홍콩 시대혁명’도 이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홍콩인 건국’...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 폭력 116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 운동 기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과 함께 거짓말 선거를 5대 선거 범죄로 꼽았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람은 대개 정직을 미덕으로 여길 터다. 하지만 현실에 벽이 만만치 않다. 후보로 선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
“거대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이 시작”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역구 후보가 없다 보니 현수막을 걸지도 못하고 대중연설도 할...
A 씨가 훼손한 현수막은 총 27장으로, 모두 법적 절차를 거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13일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며 "책임을 지고 선거운동원을 그만뒀다"고 밝혔는데요. 춘천시민행동 측은 "김 후보의 책임"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당 "위성정당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사법시험 합격 축하 현수막도 이 동네에 붙었다.
김 후보가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의 이미지라면, 장 후보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변호사로서 얼굴을 널리 알렸다. 길거리에서 장 후보를 알아본 10대 학생들도 “어? 무한도전!”이라고 말할 정도다. 지역 밀착 이슈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그의 차별점이다. 장 후보가 지난 몇 년간 동작구...
이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키며 OOO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썼다.
막말이 수차례 나오자 민주당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여야를 향해 “미움의 정치를 청산하자”고 했다. 이어 또 “저와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 사람들도...
선거사무소 외벽에도 ‘무조건 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다만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남선대위는 10일 정인화 후보가 ‘민주당 입당’ 방침을 밝히자 “일고의 가치 없는 망발”이라며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발언. 패색이 짙은 후보의 ‘떼쓰기’...
A씨의 벽보 훼손은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이 모니터링 중 발견해 지난 3일 오전 8시 15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6시간 만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가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3월경 해당 단체가 주최한 5차례의 집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인 1조로 들고 약 1.5km 행진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노조에서 1층 로비에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천막 농성을 벌이는 장면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천막은 사라지고 낙하산 인사는 당당하게 출근을 한다. 공식처럼 이어지는 이같은 모습은 매년 되풀이 되지만 정부나 기관 누구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사장 선임 작업에 돌입한 예탁결제원만 해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또다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이나 피켓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 없는 비방 현수막에 시달리는 관공서나 기업 등의 대응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