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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입력 2020-06-16 16:32

넷플릭스로 보는 경제

'넷플잌스'는 '넷플릭스(Netflix)'와 '익스플레인(Explain)'의 합성어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업의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출처=영화 '정직한 후보' 스틸 이미지)
(출처=영화 '정직한 후보' 스틸 이미지)

선거판은 종종 거짓말과 돈이 오가는 전쟁터다. 범죄에 가까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검소한 척, 성격 좋은 척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4선에 도전하는 베테랑 국회의원인 주상숙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할머니가 죽었다면서 그 이름으로 재단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느 순간부터 속마음이 그대로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거짓말로 3선이나 했는데 졸지에 '정직한 후보'로 콘셉트를 잡은 주상숙. 그는 과연 4선 의원이 될 수 있을까.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영화 '정직한 후보'다.

(출처=영화 '정직한 후보' 스틸 이미지)
(출처=영화 '정직한 후보' 스틸 이미지)

◇거짓말 일삼는 국회의원 후보…선거판에 필요한 돈은 최소 '1억'

영화 '정직한 후보'의 설정은 현실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 '거짓말'에 관해서 특히 그렇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등으로 1350명을 단속했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 폭력 116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 운동 기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과 함께 거짓말 선거를 5대 선거 범죄로 꼽았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람은 대개 정직을 미덕으로 여길 터다. 하지만 현실에 벽이 만만치 않다. 후보로 선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여의도에서 큰 꿈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인지도가 낮고, 자금력이 없는 정치 신인에게 더욱 불리하다.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를 위해 쓰는 돈은 최소 1억 원가량이다.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 300만 원과 후보 기탁금 1500만 원을 차치하더라도 선거사무소를 꾸리는데 1000만~1500만 원이 든다. 선거공보·벽보에 들어가는 돈은 2000만~3000만 원, 명함 85만 원, 문자메시지와 전화 홍보를 위해 각각 1250만 원과 692만 원을 내야 한다. 유세 차 임차료 2000만~3000만 원, 의상과 어깨띠 2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 동안 선거운동원 10명을 고용하고, 1인당 7만 원 씩 지급하면 980만 원이 든다.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 최소 1억 원이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선거비용 보전받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에 정치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 모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선거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100%가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라면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용을 보전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97억여 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는 1101명이었는데 이 중 529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약 1억2000만 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2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현실의 벽이 깨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후보자가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서다. 현행 규정에서는 선거 후보로 출마할 때 내야 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쓴 돈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보고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사무소, 선거 운동에 동원된 자동차 비용 등도 제외된다. 모두 후보자의 사비로 지출해야 하므로 현금을 확보해야 마음 편히 정치에 뛰어들 수 있다.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연구원이 2018년 작성한 ‘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한 지역구에서 경쟁한 세 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지출한 총금액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74%였다. 26%는 선거비용 외 지출. 후보자들은 선거를 위해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8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광고에 열 올리는 미국…찬반 논쟁 불붙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치판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비근한 사례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웨슬리언 미디어 프로젝트(Wesleyan Media Project)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미 대선 후보자들이 페이스북과 구글·트위터 등 온라인 광고에 투자한 총비용은 6090만 달러(약 705억 원)에 이른다. 전통적 광고매체였던 TV(1140만 달러·132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광고에 쓸 돈은 약 60억 달러(7조 원)로 추산된다. 리서치 컨설팅 회사인 칸타르는 이 중 약 20%가 디지털 광고일 것으로 예측했다. 대략 1조4000억 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엄청난 양의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선거 당락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후보들이 온라인 광고에 열을 올리면서 플랫폼 회사 간의 견해 차이도 생겨났다.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전 세계 트위터에서 정치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인터넷 광고는 광고주에게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정치적 메시지가 돈을 내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은 '강요'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나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담고 있는 정치광고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치인의 성격을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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