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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
    2023-01-27 11:30
  • 정부, 의료체계 규제혁신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추진
    정부, 의료체계 규제혁신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추진
    7개 과제는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2023-01-19 16:3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2023-01-18 14:40
  • “현장 기술력 키운다”…SK하이닉스, 메인트 직군에 ‘마스터’ 직책 신설
    “현장 기술력 키운다”…SK하이닉스, 메인트 직군에 ‘마스터’ 직책 신설
    특히 정년이 없어 각자 보유한 경험적 자산을 오랫동안 조직과 구성원에게 전수할 수 있다. 마스터 선발은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장 가운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과 및 후배 육성에 크게 육성한 자를 후보로 선정한다. 이후 심층 면접을 통한 기술 역량 평가와 인성 평가, 최종 심의를 거쳐 마스터를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해당...
    2023-01-16 10:43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권한 축소, 고용 유연화, 실업수당 축소, 정년연장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으로 지지율이 한때 2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호소하면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정치적 지지기반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3-01-12 05:00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노동유연화에 맞춘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과 고령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면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직무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정년은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금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원장은 이어 “교육은 얄팍하지 않고 깊은 평가를 할수록 격차가 줄어든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2023-01-11 15:07
  •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즉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7년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춘다는 이야기다. 정년을 늦추는 대신 연금 수령액이 적은 수급자를 위해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 사이에 의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2023-01-11 13:48
  • 포스코그룹, 정기 임원인사…키워드는 성과ㆍ현장ㆍ리더십
    포스코그룹, 정기 임원인사…키워드는 성과ㆍ현장ㆍ리더십
    신임 조길동 상무보는 1982년 포항제철공고 졸업 후 포스코에 입사해 지난해 말 정년 퇴임 전까지 제강공장에서만 주로 근무해온 제강전문가이며, 정규점 상무보는 1983년 동의공업전문대 졸업 후 포스코에 입사해 줄곧 제철소 내 전기기술업무를 담당해온 전기설비 최고 권위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020년 포스코 명장으로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이들 명장은 전동기...
    2023-01-06 17:21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관리 등 근로조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직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2023-01-06 14:32
  • 이통사 CEO 신년 키워드는 ‘전환’…탈통신 기조 이어간다
    이통사 CEO 신년 키워드는 ‘전환’…탈통신 기조 이어간다
    구현모 KT 대표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과 신입사원 등 23명의 임직원이 함께 신년식에 참여해 새해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구 대표는 2022년 KT 그룹 매출 성장을 치하하고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시 한 번 기반을 다지고 도약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올해 키워드로 ‘안전과...
    2023-01-02 10:55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정년퇴임 예정이다. 공석이 되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2023-01-01 09:36
  • KBI국인산업,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KBI국인산업,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 대비 14시간 감소하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해 고령 직원 생계지원 및 후임 직원에게 노하우 전수를 진행했다.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원들의 참여로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안전반을 운영하고 연 2회 작업환경측정으로 건강장해가 유발될 수 있는 물질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의...
    2022-12-22 10:40
  • '전기차 전환' 잉여인력 느는데…기아 노사 '갈등의 골'
    '전기차 전환' 잉여인력 느는데…기아 노사 '갈등의 골'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 근로자 감축 불가피사측 7.7% 감축안 제시에 노조 거세게 반발사측 "전기차 시대 본격화, 인원 감축 필수"노조 "정년 등 매년 700명 이상 자연 감소中"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조사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생산에 맞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노조의 강경한 입장...
    2022-12-20 17:08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2-12-20 12:00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55세여서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꿔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은 역대 정권마다 상존했다. 그만큼 난제여서 누구든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2023 새해 화두로 연금, 노동, 교육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두고...
    2022-12-14 05:00
  • 한국 첫 ‘마취과 의사’ 삶 되돌아보는 책…‘신정순 평전’ 출간
    한국 첫 ‘마취과 의사’ 삶 되돌아보는 책…‘신정순 평전’ 출간
    1993년 은퇴할 때까지 마취과학교실에서 후진 양성 및 고려대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이어갔다. 2010년 8월 그는 영면하였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마취과 의사를 하겠다”는 열정과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은 후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신정순 교수의 딸이기도 한 김애리...
    2022-12-12 11:35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발제자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2022-12-08 14:45
  • 부평2공장 인력 전환 배치 난항…노·사 한마음으로 설득 중
    부평2공장 인력 전환 배치 난항…노·사 한마음으로 설득 중
    이어 “부평공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내년, 내후년만 해도 800명이 넘는다”며 “향후 희망 인원들은 정년퇴직 인력을 대체해 부평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조합원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 역시 전환 배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지엠은 지난 5일 인력 재배치 조건에 부평공장 복귀를 전제로 한...
    2022-12-07 16:18
  •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2022-12-06 09:24
  •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사용자 측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300만 원, 정년 후 기간제 채용인원 대폭 확대, 치과 치료비 연 5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3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황은 최대 35회차, 적은 사업장은 25차를 넘겼지만 회사의 제시안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정안 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본급에 대한...
    2022-1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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