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생계 안정은 경직적인 고용보장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되더라도 생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제시된 실업급여를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하는 방안...
이외에 △정규직ㆍ비정규직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국내공장 신ㆍ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을 요구안에 담았다.
반면 현대차그룹 사측은 내년 전 그룹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사 양측 모두 서로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의 ‘정년보장형’이나 정년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정부가 내년 정년연장 시행 이후 본격화될 청년 고용 빙하기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316곳의 절반 이상(56%)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보장돼 있어 정년 연장 효과도 없이 임금만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공법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지만, 당장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청년 채용이 더 줄어들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소한 현재 수준을...
더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정년 연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애초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농협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노사가 임금피크제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 24일 실시한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장악한 의회를 설득해 정년을 67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과 부가가치세(VAT) 간소화 법안을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위원회 도입 법안도 입법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물밑...
조병국 명예원장은 5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의사로서 보장된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우리사회의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천상을 받게 됐다.
195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조 명예원장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외에 ‘임금 줄어들기 때문’(38.6%)과 ‘정년연장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35.7%)’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 감액’ 이었다. ‘10～20%미만 감액’이 대다수(39%)를 차지했으며 ‘20～30% 미만’(26.1%), ‘30～40% 미만’(16.4%) 등의 순이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한 적정 임금 조정...
단정한 옷차림,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항상 웃으면서 말한다면 실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기상 캐스터는 방송사에 소속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고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10여년 넘게 날씨를 예보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무기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신규채용한 이들은 별도정원으로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해져...
시행, 정년 1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이뤄진 협상에서 노조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급을 3.7%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무사고 포상금 월 16만5000원 지급과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보장, 운행 대수 1대당 노사 상생기금...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직장인들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생계와 노후대비를 위해 창업시장에 뛰어든 생계형 창업자들은 신중히 아이템 선별을 하는데, 그중 치킨은 누구나 쉽게 차릴 수 있다는 인식과 가장 인기가 좋은 배달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국내 대표 창업아이템으로...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신규채용한 이들은 별도정원으로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해져 조직...
이강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며 정년연장을 말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연장을 보장받는 경우가 없다”고 말하고 “세대 간 갈등, 청년실업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할 수 없다. 사기업 현금보유금이 1000조가 넘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근로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안정과 노후 소득보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 완화로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숙련 인력의 활용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업계 매출 1위인 LG화학의 경우 지난 2011년 57세에서 58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정년을 60세로...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이 동결 또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노동계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당...
앞서 KB국민은행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무를 일반직무나 마케팅직무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측이 영업점 창구 현금출납을 '일반직무'에 포함하자 노조는 "은행 근무경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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