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속속 화답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유통계열사 5000명을 비롯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만 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계열사별로 고용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외부 용역업체를 본사로 흡수하거나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이 외부 첫 공식 일정으로 찾아간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온전한 정규직화도 아닌 듯하다.
단순 보여주기식 코드 맞추기는 정책을 이끌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추 의원은 최근 동종 업계에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움직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1일 유선부문 개통‧AS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조건 개선 등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지만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다단계 하도급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던 방송‧통신...
공사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준에 맞춰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최근 정규직화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감정원에는 정규직 800여 명 외에 120여 명의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공공기관)은 26일 오후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파견·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인원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와...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자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기준 한전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이다. 하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한수원은 약 7300명, 5개 발전자회사 각 500명, 강원랜드는 약 1500명, 코트라(KOTRA)...
새 정부가 주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구현한 민간부문의 첫 번째 사례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협력사 직원들을 내달 설립하는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안건을 처리했다”며 “내년 7월까지 5200여 명의 협력사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류(酒類) 기업인 무학도...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을 통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곳이다.
인천공항도 이에 부응해 연내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는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한편에선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게 되는 반면 구체적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동서발전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서발전은 동서발전노동조합과 22일 14시 울산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성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한...
위드미는 이 같은 상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고, 두 번째 상생모델로 가맹 경영주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미 본사 정규직으로 선발된 우수 경영주는 점포 운영관리 노하우를 본사 직원 및 가맹경영주와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점 개점 지원, 신규점 관리, 사내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신규...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5년 8~10월 비정규직 3130명을 대규모로 정규직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3월 은행권 최초로 307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꾸준히 경력단절여성을 뽑는 사례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종합평가 결과...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 등을 통한 최소생계 소득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과 함께 파견 직원의 계약 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사회보험 수혜자격·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이현진 한은 과장은 “가계 경제의 불안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 기반의 약화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는 등 고용 확대와 노사 간 화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박 정부의 공공 부문 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자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한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체 직원들의 임금동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8일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려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 인건비·기준 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중앙·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부문 전체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는 ‘공공부문 고용통계안’을...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기업 부담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두고 정규직화를 실행해야 한다”며 “비용 경쟁력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이처럼 경직된 노사 관계는 앞으로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시급한 일자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노사 대표, 민간전문가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연내에 1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밝힌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환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