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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앞서 10일 치러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2024-04-21 11:24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2024-04-20 06:00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치러진 선거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목적이 정권 심판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면면이 필요하다.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2024-04-18 05:00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2024-04-17 16:56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이어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하는 이유는 정권과 국회가 바뀌면 의료 개혁이 중단될 수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 모든 주체가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지금의 벼랑 끝 대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국민과 정부 못지 않게 큰 피해를 본다"며 "증원은 반드시 해야하지만...

2024-04-16 10:40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그는 “창당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당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2024-04-15 16:20
[여의도 4PM] 나경원·안철수의 막판 뒤집기…샤이보수 자극한 '이것'

나경원(동작구을), 김재섭(도봉구갑), 김은혜(분당구을), 안철수(분당구갑) 정권 심판론 속에서 국회 입성한 야당 당선자들입니다. 수도권 열세 속에서 출구조사마저 뒤엎고 금배지를 달아 더 놀라움을 안겼죠. 표를 몰아준 건 샤이보수였습니다.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2024-04-15 14:24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15 11:22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4-14 16:15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분간 친윤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의 대표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021년 헌정사상 첫 30대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해 변화를 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다만 김 당선자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2024-04-14 14:53
총선 참패 국민의힘, 모레 당선자 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 논의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정권심판론이 지목되는 만큼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에는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6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조경태...

2024-04-14 14:47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 경쟁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여 투쟁에 나서는 ‘강한 야당’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2024-04-14 09:54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2024-04-11 16:16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사퇴…저부터 반성”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조국 “국민들께서 尹정권 심판 뜻 분명하게 밝힌 것”이준석 “尹정부 잘못된 지점 지적하는 정치” 제22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당들이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2024-04-11 16:04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2024-04-11 15:24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파기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의대정원확대)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2024-04-11 14:51
총선 최종 투표율 67.0% 확정…세종 최고·제주 최저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양측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율과 재외투표율이 모두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p 높았고,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24-04-11 13:17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은 서울 37석(국민의힘 11석), 경기 53석(국민의힘 6석·개혁신당 1석), 인천 12석(국민의힘 2석) 등 수도권 102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용산·동작을·마포갑)와 도봉갑 승리로 직전 총선(8석)보다 선방했지만 전체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40석이 걸린 PK(부산...

2024-04-11 13:07
초접전 끝 패배…이수정 “패했지만, 여전히 연구실에 있을 것” [4.10 총선]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과 수원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2024-04-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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