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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실형] 靑 “정경유착 질긴 고리 끊는 계기 되길”

청와대는 25일 법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실형 선고와 관련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17-08-25 17:34
美 CNBC, 이재용 5년형 선고에 “한국 최대 재벌, 정경유착 대가 치르게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한국 최대의 재벌이 정경유착에 휩싸인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를 긴급타전했다. CNBC는 이 부회장이 징역 선고를 받은 배경과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특수성 등을 설명했다....

2017-08-25 17:23
[이재용 5년 실형] 한국당 “상급심선 억울한 재판 되지 말아야”

강 대변인은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간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2017-08-25 17:16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인한 상실감 상실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2017-08-25 17:07
[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현대판 정경유착'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 =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결과를 놓고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2017-08-25 16:56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17-08-25 16:52
[이재용 5년 실형] 與 “‘법원 판결 존중…‘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라져야”

이어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자 특권과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요구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8-25 16:28
[이재용 5년 실형] 바른정당 “정경유착 폐습 끊으란 준엄한 주문”

바른정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2017-08-25 16:27
[1보] '朴 뇌물'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08-25 15:44
“이재용 심판의 날”...이 부회장 1심 선고 앞두고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NN은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과 정부 간의 공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다른 재벌 총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두 차례 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됐다고 설명했다.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

2017-08-25 10:07
[긴장 감도는 서초동 (上)]정권에 찍혀 해체된 그룹 수두룩한데, 대가 요구라니…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의 수혜자’냐, 아니면 ‘정권비리의 희생양’이냐를 가르는 부분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 측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그러나 경영권 승계가 청와대에 청탁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2017-08-23 10:41
이재용 부회장 25일 1심 선고… 재계도 바짝 긴장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칫 정상적인 기업경영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건네고 권력자가 사업 이권을 챙겨주는 행태가 짙었지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2017-08-21 10:18
“제2 미르ㆍK스포츠재단 근절”…윤호중, ‘시민공익委' 신설 법안 발의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익법인은 학술교육연구자선 등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최순실 게이트의 발화점이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이 있어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017-08-17 16:26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에도 불신임안 부결...‘불사조’ 주마 남아공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의혹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정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남아공 역사상 첫 비밀 투표로 치러진 주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됐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려면 전체 400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는 찬성 177표...

2017-08-09 09:10
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이 사건을 전형적 정경유착 범죄로 규명하고 이 부 회장에 대한 중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짜맞추기식 기소’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시간가량 특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부정 청탁 필요성 언급… 독대 내용·지원 성격 등 = 박 특검이 언급한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7-08-08 10:16
25일 선고 중형이냐 무죄냐?… ‘모 아니면 도’ 관건은 뇌물죄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2017-08-08 10:15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하자… 삼성그룹株 일제히 ‘출렁’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삼성그룹의 주가에도 일제히...

2017-08-07 16:50
[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라며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모르쇠...

2017-08-07 16:22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이같은 주장은 최지성 부회장이 그룹의 총 지휘자로 지목했던 삼성 측 전략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이 부회장을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2017-08-07 16:20
특검, '삼성 뇌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李 "견강부회식 주장"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라며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모르쇠...

2017-08-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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