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한국당 “상급심선 억울한 재판 되지 말아야”

“재벌총수, 과잉처벌 대상 아냐… 여론몰이‧정치외압 안돼”

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상급심에선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평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간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