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특히 과거 정경유착 관행 등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일정 부분 활동 제약은 있겠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 정상화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무죄든 집행유예든 풀려난다면 이 부회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바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 (검찰, 최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
검찰은 또 "정경유착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은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변호인도 "강요 피해자와 뇌물공여자의 지위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롯데는 공익사업...
국내 기업들의 분식회계, 뇌물수수, 정경유착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주주, 투자자,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고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자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2003년부터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윤리경영의 제도적 토대를 세웠다....
이 책에서는 불법과 탈법과 정경유착으로 부와 권력을 쌓아올린 자본권력을 마피아보다 더 사악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자본권력은 사법적 심판을 벗어나 있고 나아가 사법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 권력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자는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를 통해 재벌 중심이었던 한국경제의 근대사를 이야기하면서...
족벌경영과 정경유착의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라는 것인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없이는 모든 대책이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사 청탁은 채용이 있는 곳에 항상 있었다. 모두가 쉬쉬하는 사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특혜 채용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가 낳은 부조리의 자화상이다. 보통 사람(취업준비생)들이...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금권(金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재정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또는 공공기관 우발채무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치는 “새 정부 경제정책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성 증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개혁들은 거버넌스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라며 "일방적인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인정한 승계작업은 "팩트가 아닌 가공"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심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도 공소사실과 다른 또하나의 승계작업을 설계해 묵시적 청탁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며 정경유착을 조장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국민의 반재벌 정서는 극에 달했다. 급기야 대중은 재벌기업을 ‘강도 귀족’이라 불렀다. 미국 사회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오르면서 일변하게 됐다. 뉴욕주지사 때부터 반(反)재벌정책을 펴왔던 루즈벨트는 1900년대 초...
이어 “베이징기차의 경우 정부와 통하는 정경유착의 대표 기업”이라면서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의 시름은 더 깊다. 이마트는 중국 진출 20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중국 상하이 등에 위치한 매장 5곳을 태국 최대 재벌인 CP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경유착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조치의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중국 당국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보도의 여파로 완다그룹의 계열사인 완다호텔개발은 홍콩증시에서 한때 주가가 11% 급락했다. 회사 측은 나중에서야 출국금지설을 전면 부인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실 중국에서 소위...
여기에 과거 불법과 정경유착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SK와 한화, CJ, 롯데 등 오너 리스크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초긴장 상태다. 특히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보쉰은 중국 당국이 완다그룹의 왕 회장이 정경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품고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출국 금지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완다그룹과 하이난항공, 푸싱그룹 등의 자금 축적 과정 등을 수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유 은행들에 완다그룹에 대출을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국...
이어 그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를 무죄로 해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판부를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라며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 법인으로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까지 이뤄졌다고 봤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한 임원은 "12년 구형에 5년 선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기업총수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전문경영인 체제가 가속화돼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