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4600만 원 고급 외제차와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비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백 씨 역시 이 업체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또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이나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 등을 주는 방법으로 급여를 보충해 준 것은 없는지와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권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손상각적정 여부 등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또 함께 구속된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접대비'라는 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대외업무활동비'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세법상 접대비 용어 의견조사'를 한 결과 50.7%가 '접대비'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접대비'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두고는 '부정적'(35.7%)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 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접대비 신고액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그 외에는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 24.6%, ‘제품가격 인상’ 2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및 선물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비해 2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접대비 및 선물비 감소율 평균은 27.4%로 300인 미만 기업(22.3%)보다 5.1%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지출금액 중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가 대표적이다. 사업자입장에서는 자기가 번 소득보다 세법상 소득은 과대계상 된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의료비·교육비공제가 되지만 사업자는 안 된다.
일곱째,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 애초에 납세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실납세를 할 수 없다.
복잡하고 모호한 세법은 세무조사를 받을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기업들은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용을 줄어도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를 테면 기업이 불황 극복을 위해 접대비를 줄일 경우 소득공제액이 작아져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 원을 빼돌려 이중 상당 부분을 의료계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아제약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있으면서 전국 지점과 의약품 유통업체(도매상), 병원 등과 짜고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5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상품권 이용을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관리·감독의 장치도 사라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와 검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9조 원이 넘는 상품권이 누가 언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영상콘텐츠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5명 내외의 주요 배우출연료 등이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이전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정부는 또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한도금액을 50%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다만 명목상 회사로 해놓고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등 비용 처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적을 살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50%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놔 동의를 얻었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은.
△10월까지 전년 대비 세금이 23조2000억 원 더 들어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할 때는 하반기에 세수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좀 줄어들 것으로...
앞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런 비용처리 제한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우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정수석 재직...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려는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면서 “업무추진비에 접대비성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적으며 나머지는 김영란법과 전혀 관계없는 경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의 취지를 감안할 때 아직 법 규정의 정비가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