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2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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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고 침입…여학생 옷 훔친 30대 덜미

2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A씨(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교복, 체육복, 향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가발과 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2019-01-23 21:04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이달 초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율 1위이고 2015년 이후 사기 범죄 수가 절도 범죄 수를 앞질렀다는 대검찰청의 범죄 통계 발표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위의 ICO 관련 발언과 사기 공화국이라는 통계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9-01-15 17:57
‘암사동 칼부림’ 가해자-피해자, 좀도둑 공범 관계…인터넷 방송서 첫 만남

사건은 박 씨가 절도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 한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부터다. 박 씨의 자백에 분노한 한 씨는 암사역 부근에서 스패너로 공격했다가 여의치 않자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한 씨에 대해 보복 상해·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씨가 휘두른 칼에 허벅지 부상을 당한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2019-01-14 18:17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이 검사의 경우 피의자가 방화 혐의를 부인해 80세 노인 상해치사와 절도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화재 감정,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검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 방화한 범행 전모를 밝혀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실황조사를 하는 등 공조해 유족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대검은 이들 모범 검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2019-01-02 12:00
미중, 1월 초 베이징서 만난다…무역협상 개시

미국 측이 쟁점으로 삼는 협상의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 등이다.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무역확대 등에서는 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꺼리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드렉...

2018-12-27 10:28
파이브지티, ‘유페이스키 무료 설치’ 행사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주거지 안전과 주관적 범죄 노출 정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중 45.9%는 성희롱과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4.7%는 주거침입과 절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하며 여성들이 주거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얼굴 인식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파이브지티가 내년...

2018-12-17 10:31
중국 “지식재산권 훔친 기업 돈줄 막는다”…미국과의 약속 이행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돈줄을 막는 등 강한 제재안을 내놨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2018-12-05 16:53
트럼프 “미·중, ‘엄청난 합의’...시진핑, 대북 ‘100%’ 협력 약속”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만찬 이후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 농업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향후 9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기로 했으며, 만약 이 기간 종료 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10%의...

2018-12-03 09:39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추가 관세 없이 90일간 마지막 협상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만약 이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10%의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중국이 무역...

2018-12-02 13:36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미술품 절도범의 귀재(?)로 회자되는 브라이트비저(S. Breitwieser)의 행태에서 비극적인 소유 욕망의 단초를 발견한다. 브라이트비저는 1990년대 중반에 유럽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172곳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239점의 작품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절도행각이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미술품을...

2018-11-27 06:00
KT화재로 아찔했던 물리보안 업계 “오늘, 경보 시스템 대부분 복구”

자칫하면 절도 등 사고가 발생해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사고 이후 KT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상가나 매장에서 일시적으로 신호가 울리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른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고객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KT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2018-11-26 14:29
성범죄·상습강도·절도범 전과자 택배업 최장 20년간 못한다

성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2018-11-20 11:49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다칠 수 있어"…警 사건 재현 '적신호'

중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위 진술을 확인, 사실확인을 위해 A군 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자 C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A군 등에 절도죄를 적용할 지도 검토 중이다.

2018-11-19 13:43
한화테크윈,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참가…영상보안 솔루션 선보여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상습 절도범 등 블랙 리스트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고 히트맵, 피플 카운팅 등 영상 분석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상점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또 움직이는 차량 내부에서도 정확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차량 전용 카메라와 저장장치 등 버스·기차 전용 영상보안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역사나 플랫폼과 같은 시설물부터 차량까지...

2018-11-15 14:38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JTBC 보도에 반박 “인격살해가 이런 것”

또한 보건증 절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며 허위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JTBC에 해명 내용을 전했으나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12일 JTBC ‘뉴스룸’은 황준호 대표의 욕설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고 당일생산-당일폐기를 강조했던 ‘보네르아띠’가 사실은 냉동...

2018-11-12 21:31
[2018 국감] 서울지하철 ‘범죄노선도’ 살펴보니…범죄발생 1위는 2호선

성범죄 발생 비율은 4호선이 가장 높았고, 절도범죄는 6호선에서 가장 잦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하철(1~8호선)에서 총 608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각 노선별로 해당 기간 평균 760.5건씩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2018-10-22 14:02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 절반 '성범죄'…4호선 최다 발생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전체 범죄 절반에 가까운 30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649건, 점유이탈물 횡령과 장물취득 판매 등 1422건, 폭력 10건 순이었다. 노선별 범죄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호선(55.9%)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6호선(27.1%)으로 나타났다. 반면 6호선은 절도 비율이 전체 노선 중 가장 높은 40.8%를...

2018-10-22 08:36
[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만7985명이 가석방됐으며, 가석방자의 절반 이상인 2만677명이 절도·사기범인 것으로 집계뙜다. 교통사범(4334명), 병역사범(27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성폭력사범 4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이뤄졌다. 가석방 출소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으로...

2018-10-11 10:21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2018-10-10 12:01
제주 어린이 납치, 5시간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40대 범인 '범행 동기 침묵'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3범으로, 올해 5월 대구에서 제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엉덩이에 멍든 자국이 있어 미성년자 약취 유인 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며 "추가 범죄...

2018-10-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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