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월 초 베이징서 만난다…무역협상 개시

입력 2018-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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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협상서 합의 나오긴 어려워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중 정상.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중 정상. AP연합뉴스
통상 갈등 상황에서 90일간 ‘휴전’ 중인 미국과 중국이 새해 첫 무역 협상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 협상단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내년 1월 둘째 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며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도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90일간 멈추고 협상하기로 합의한 후 첫 공식 대면이다.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정상회담 후 전화로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예정된 협상 시한은 내년 3월 1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추가관세를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측이 쟁점으로 삼는 협상의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 등이다.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무역확대 등에서는 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꺼리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드렉 시저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USTR이 다음 달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국의 행로가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시저스는 “협상 기간 90일의 상반기에 장관급 관리들의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측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미국 협상단의 지도부는 아직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무역·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대통령의 경제 보좌진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룬다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더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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